"탄핵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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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2025.06.23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2025.06.16
'개혁 vs 계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 격돌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원내 사령탑 교체를 넘어 당 개혁과 계파 갈등 심지어 향후 당권 재편의 흐름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이 성립됐다. 당초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이헌승 의원이 깜짝 출마하면서 구도가 흔들렸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계파 색깔 속출…개혁안 입장도 엇갈려 이번 경선에서는 계파 간 역학관계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송언석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이헌승 의원은 뚜렷한 계파색이 없는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헌승 의원은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계파 논의 자체가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성원 의원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에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조사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 년간 당론을 바탕으로 활동했는데,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인민재판식 책임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중립적인 TF 구성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수도권 표심 엇갈리며 복잡해진 판세 이헌승 의원의 합류는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영남권 표를 상당 부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 지역구의 이헌승 의원이 등장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산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7명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원 의원은 영남권 표가 분산될 경우 수도권 표를 기반으로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對與)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까지 지게 된다.
2025.06.16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김용태 개혁안 놓고 충돌… 의총 취소로 갈등 폭발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 쇄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놓고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분열 양상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 따른 당 차원의 규탄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 갈등 노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쇄신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착수, 비대위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의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자 김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 없이 문자 통보를 받았다"며 "의총을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의원들에게 개혁안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였다. ◆ 김용태 개혁안 밀어붙이기…배후설까지 제기되며 계파 갈등 확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후설'도 확산되고 있다. 초선인 김 위원장이 과감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최근 김무성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중 하나인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12일부터 당시 비대위원들에 대한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라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김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거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 주도로 원내지도부가 꾸려질 경우 김 위원장의 쇄신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경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기현·나경원·김상훈·김도읍·박대출·송언석·임이자·김성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지만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총 소집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일정 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의총 소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며 개혁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당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6.12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