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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서울 도심서 ‘윤석열 지지’ vs ‘구속 촉구’ 맞불 집회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와 규탄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외쳤다. 8일 기준 집회 관련자들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 유튜버 벨라도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도한 이 집회에는 8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결집…주사파 척결·파기환송심 언급도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사전에 1만 명 규모를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30여 명의 중장년층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대학생 단체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2시에 집회를 시작해 용산역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을 규탄했다. “윤석열·김건희 구속하라”…촛불행동도 집회 열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 해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세력 박멸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 집회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촛불행동 측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행진하자”고 밝혔다. 이날 촛불행동은 집회 이후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양상은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결집력을 보여주며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08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6월 모평 오늘 시행…응시생 50만, 통계 이래 최다 6·3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과 N수생이 응시한다. 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은 총 50만3572명으로, 이중 고3 재학생이 41만3685명(82.2%), 졸업생·검정고시생이 8만9887명(17.8%)이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6월 모의평가는 원래 전날인 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하루 미뤄져 이날 치러진다. 모의평가는 11월 13일로 다가오는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3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가면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했다면 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킬러문항이 없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반대로 9월에는 너무 쉽게 출제됐다. 막상 수능 수준은 비교적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이달 17일 오후 5시에 확정·발표하며, 성적은 7월 1일 통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2025.06.0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열흘간 111만명 보라매공원 찾았다 서울시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지난달 22일 개막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10일간 11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2일 밝혔다. 개막 후 첫 주말인 24∼25일에는 이틀 동안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11일 차인 전날까지 누적 관람객은 124만7286명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 5일 만에 102만명이 다녀갔던 것에 이어 올해도 단기간 내 100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역대 최대인 12만평 규모 보라매공원 부지에서 펼쳐지며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 기업, 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111개의 정원을 선보인다. 정원 결혼식과 웨딩 스냅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보라매 가든웨딩', 정원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가든워케이션' 등 박람회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다. 보라매공원의 지형적 특징을 살려 특별하게 연출된 메인 무대를 비롯한 포토존, '디올정원'(디올)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정원, 디지털로 구현한 치유 정원 '세컨포레스트'(두나무)와 '포켓몬_메타몽 가든' 전시도 인기다. 행사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0여개 정원·여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마켓(산업전)과 소상공인 연계 푸드트럭, 도농상생 직거래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장터' 등이 함께 운영된다. 제11차 BGCI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워크숍(6월 12일 코엑스), 정원도시서울 국제심포지엄(10월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정원 관련 국제 학술행사도 예정됐다. 시는 내년에 열릴 다음 정원박람회 개최지로는 서울숲을 검토 중이다. 향후 다양한 권역에서 행사를 이어가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정원이 주는 일상 속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02
李는 여의도, 金은 광화문…오늘 대선 유세 '피날레' 이재명, 성남·경기 훑으며 초심 부각…김문수, 제주서 서울까지 '종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한다.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 입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최대 정치적 도전이라 할만할 대선 직전 '초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라며 "여의도공원은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문수, 신촌역 앞 집중유세 김문수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을 시작한다.김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동대구역과 대전역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청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며 "또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서울의 중심지로 직장인이 많은 만큼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30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한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청년층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주말 서울역 광장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다.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친다.
2025.06.02
김문수, 유시민 발언에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설 여사 인생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적었다. 김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말했다. 또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탁아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제가 2년 반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다"며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발언했다.
2025.05.30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中, 美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강력 반발…"정치적 차별 행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을 향해 교섭을 제출(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가 무역 등 다른 미중 관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없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건설적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유학생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유학생은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에도 미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 1천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