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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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트럼프 “푸틴과 회동 취소…시진핑과 핵 군축 논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시간의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다. 푸틴 회동 전격 취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향후에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러시아 제재 강화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대응해 금융·에너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과 긴 회담 예정”…핵 군축·무역 의제 거론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재무장관이 밝힌 ‘약식 회담’ 수준의 언급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희토류는 혼란 요인이지만, 우리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와의 회담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지만 향후 4∼5년 안에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문제를 시 주석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EU·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상”무역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가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이제 미국이 수천억, 어쩌면 수조 달러를 가져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본과 EU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미중 관계 분수령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향후 세계 질서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군축·무역·에너지 협상뿐 아니라, 러시아 제재와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3
美조지아 주지사 방한한다…현대차·LG엔솔 등 회동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3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잇달아 회동을 갖는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방한 직후 만나 사태 여파와 향후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에도 만찬 회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4일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가 8일 만에 석방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은 이 사태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장 완공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소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등 한국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1100만㎡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 대표들과도 회동을 갖는다. 24일에는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 중이다. 조지아주 바토우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으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주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2
코스피, 엿새째 '사상 최고치 행렬'…4000대 달성 눈앞 코스피가 엿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4000대를 뜻하는 말인 ‘사천피’까지는 116포인트(약 3%)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39포인트(0.09%) 오른 3827.23으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3794.52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반전을 꾀한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결국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 달성에 성공했다. 이날 하루 코스피의 저·고점 격차는 89.1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2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6,924.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포인트(0.00%) 상승한 6,735.35에 거래를 마쳤으나,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6.88포인트(0.16%) 내려간 22,953.67로 마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음을 알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고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0.01포인트(0.00%) 오른 872.51에서 시작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반등했다.
2025.10.22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2025.10.22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불황 속 안전자산도 흔들… 금·은값 동반 급락국제 금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와 달러 강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축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하락했다. 현물 금 가격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일 대비 5.5% 떨어졌다. 이번 하락폭은 2020년 8월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은 가격 역시 급락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48.49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플래티넘은 5.9% 하락한 1541.85달러, 팔라듐은 5.3% 떨어진 141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하며 주요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단기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인도의 힌두교 축제 ‘디왈리’로 인한 시장 휴장으로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도 금값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조정을 받았고 금과 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경색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긴축 중단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 전환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장기 상승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과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한 유동성 랠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025.10.22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