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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의 아름다움과 가치 공감...'우리 동백 이야기’ 전시회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 우리 동백 이야기’를 3월 23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동백나무 숲 7곳에 대한 소개와 세계적인 품종으로 인정받은 동백나무 ‘코리안 파이어(Korean Fire)’ 품종에 대한 소개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백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는 50여 종의 동백나무 품종을 4월까지 관람할 수 있다. 동백 관련 해설 프로그램과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 힐링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우리나라 동백나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며 다양한 색과 형태의 동백을 보며 생물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CMS) 및 통합기관제어체계(ECS)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 완료된 체계 및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활한 운용 및 적응을 돕기 위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에 증여됐다. 해군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CBMS는 ▲엔진 ▲감속기어 ▲해수펌프 ▲냉동기 등 50여개 장비로 구성된 함정 추진체계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진단하고, 필요 시 승조원에게 정비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단순 모니터링뿐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한 경향분석, 고장진단 및 잔여수명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함정 동력을 만드는 추진체계의 우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 함정의 운용가용도를 높여 해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BMS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노르웨이·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CBMS는 앞서 지난 2023년 한화시스템이 국산화에 성공한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통합기관제어체계(ECS)는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해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첨단 제어장비다.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는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함께 앞서 한화시스템이 13척의 함정에 전투체계(CMS)를 공급한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 중동·남미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함정의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에 이어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무인 함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가 글로벌 함정 무인화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以上
2025.01.24
KCC-HD현대 공동개발 친환경 도료, 환경표지 인증KCC와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한국조선해양)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인다. 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정재훈 대표)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HS)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얻었다.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KCC와 HD현대는 조선업에 있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지난 2023년 10월 ‘선박 도장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내부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박 내부용 도료를 개발하는 만큼 친환경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개발된 EH4600(HS)는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도장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감소 등 우수한 환경 친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염분으로 인해 부식성이 심한 해양환경에서도 녹을 방지하는 방청성과 강한 변색 저항성, 모든 철재에 도장할 수 있는 우수한 부착성 등을 확보한 고성능 제품으로 개발됐다. HD현대는 이 제품을 기관실 및 선실 내부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선박 내부 거주구 등 비침수 구역에 적용하는 ‘표준도료’로 선정했다. KCC와 HD현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도료와 선박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계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D현대는 2050년 탄소배출 Zero 사업장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KCC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5%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EH4600(HS)의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HD현대의 표준도료 선정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사의 협업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와 함께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EH4600(HS)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CC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25.01.24
(주)한진, 2024년 매출 3조 돌파…글로벌 성장이 기여 (주)한진의 연간 매출이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주)한진이 2024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누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4% 상승한 3조 142억 원을 기록했다. (주)한진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물류사업의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해외직구 물량을 비롯해 항공·해상 운임 상승 및 포워딩 물량 증가로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이 발판이 됐다. (주)한진은 2024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22개국 42곳으로 거점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워딩, 트럭킹 등 해외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영역인 물류・택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물류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 주요 항만 거점에 인프라를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택배사업은 2024년 1월 오픈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간선 및 경유비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가절감과 더불어 신규 물량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원클릭 서비스’, ‘훗타운’, ‘SWOOP(숲)’ 등은 디지털플랫폼의 고객 확대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 글로벌 물류사업 호조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세 등으로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 1,225억원 대비 220억원 감소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분 274억원 일시 반영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 미반영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인 글로벌 물류의 성장세와 기존 택배・물류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며, “한진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2025년의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한화시스템 선박 보안 솔루션 ‘시큐에이더’, 美 선급 인증 획득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사이버보안 솔루션'이 아시아 최초 미국선급협회(ABS)을 인증을 받았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자사 사이버보안 솔루션 '시큐에이더(SecuAider®)'가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E27 TA(선박 기자재 사이버보안 형식승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인 20일 한화시스템은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을 통해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 미국선급협회 E27 인증은 선박 기자재의 사이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설계·생산·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친다. *E27 TA(Type Approved):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가 사이버보안을 지키기 위한 41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 글로벌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선급(ABS) 등 국내외 주요 선급이 부여하는 인증. 한중일 3국 가운데 선박용 사이버보안 솔루션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큐에이더(SecuAider®)는 지난해 12월 한국선급(KR) 인증을 먼저 취득한 바 있다. 미국선급협회 E27 TA 인증을 받은 선박 기자재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MAERSK)와 스위스 선사 MSC를 포함해 미국선급협회(ABS)가 인증한 다양한 글로벌 조선소 및 해운 선사에 수출·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선급(ABS), 노르웨이선급(DNV), 로이드선급(LR), 한국선급(KR) 등 세계 주요 선급이 소속된 국제선급협회(IACS)는 24년 7월부터 건조 계약되는 모든 선박에 사이버 보안 인증을 적용하도록 강제화 했다. 한화시스템의 시큐에이더는 해킹·디도스 공격·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 등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주요 선박 기자재와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치 및 연동된다. 선박 운용저하 없이 사이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관제하며, AI 기반 이상탐지 및 위협차단, 실시간 원격 대응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세계 선도적인 사이버보안 솔루션으로 인증 받은 시큐에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상선 라인업과 방산의 스마트십 보안 강화에 기여하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시장 수출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1
배터리 셀투바디(Cell to Body) 기법이 전기차 파운드리를 가속화시킨다 전기차 비용 중 약 40%는 배터리 비용이다. 즉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미래는 배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배터리도 함께 성장해 왔다. 물론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기차 성장이 일시 지체되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성장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떨어지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해결과제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즉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이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며, 겨울철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지는 등 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전기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도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의 노력은 낮은 가격의 전기차 출시이다. 중국 BYD를 비롯한 중국 제작사와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기아차도 합류하면서 저가 전기차 출시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의 배터리 세계는 중국 기반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배터리와 한일 중심의 서방 공급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인 삼원계 NCM배터리이다. 특히 LFP배터리는 저가형으로 인기를 끌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간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 중 하나가 최근 적용되는 셀투팩(Cell to Pack)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2050개 정도의 모듈이 모여 전기차에 들어가는 팩이 구성된다. 그러나 셀투팩 기법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없애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모두 셀로 채우고 팩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약 1020%의 에너지밀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셀에서 팩으로 진행되면서 이 과정도 생략하여 셀에서 직접 차체에다가 붙여서 모듈단계를 생략하는 셀투바디(Cell to Body) 방법이 개발됐다. 배터리와 차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방법이다. 물론 에너지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는 높아지며, 동시에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도 NCM배터리와 비교하여 열확산속도 및 열 폭주가 낮은 만큼 더욱 긍정적이어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NCM배터리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LFP배터리와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에서 자신이 개발한 셀투바디 기법을 적용하여 배터리가 장착된 차체를 개발하여 제작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필자가 약 7~8년 전부터 강조하던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생산을 뜻하듯이 전기차 파운드리는 바닥에 배터리와 모터 및 인버터 등 핵심적인 전기차의 구성원을 구축하여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즉 이 기업은 공급받은 전기차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덮개를 씌우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새로운 전기차가 탄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차 파운드리는 오픈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전기차는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기차의 보편화되면서 예전의 자동차 전유물이었던 글로벌 제작사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모한다고 하겠다. 이번 CATL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의 폭스콘, BYD는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른다고 하겠다. 약 수개월 전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선두그룹인 웨이모와 협정을 맺은 이유도 바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진행한다. 즉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각종 카메라와 라이더센서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전체 전기차 파운드리를 맞춤전문으로 자율주행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기차 파운드리는 다양한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 배터리와 모토 등으로 구성된 1단계 파운드리도 있고 그 위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가미하는 방법, 또 상단 개념으로 고정밀 알고리즘, 데이터를 가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레벨 중에서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배터리 내재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하여 공급하게 되겠지만 역시 배터리사도 같은 수준으로 전기차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영역이 없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앞서 언급한 CATL의 경우도 BYD와 함께 가장 앞선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된다. 역시 수면 위로 보이지 않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여 준비된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의 폭스콘이라 하겠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생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애플사가 애플카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뒤이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약 5기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이미 약 2개 기종은 대만 내에서 판매 중이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사업테마는 역시 전기차 파운드리라 하겠다. 애플카의 개발도 중단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개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애플사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은 만큼 언제든지 자사 브랜드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핵심적인 영역으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현대차그룹은 물론 배터리 3사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기차는 자동차의 문턱이 없는 새로운 진입시장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을 확인하면서 UAM이나 휴머네이드 로봇 등 추가되는 모든 모빌리티 파운드리도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