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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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T머니 지원…앱에 카드 추가해 대중교통 이용 가능 22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이날부터 애플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 '익스프레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켤 필요 없이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된다. 다만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애플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를 등록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모바일티머니 앱에서는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금액을 자동 충전하는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다. 기기 충전이 필요한 전원 절약 모드에서도 교통카드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 연동 및 사용은 iOS 17.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 XS, XR 이후 모델 또는 워치OS 10.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6, SE 2세대 이후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에는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이 모두 적용된다. 티머니 결제 내역이나 이동 내역은 확인·추적되지 않는다. 애플페이 및 애플지갑을 총괄하는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美·유럽 대학서 중국어 학습 열기 시들…한국어는 K팝덕에 인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대학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였던 중국어의 학습 열기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K팝 등 한류 붐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다고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현대언어협회(MLA) 보고서를 인용, 2013∼2021년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현황 분석 결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57% 급증했다. 클레이턴 두브 전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미중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장 핫한 동아시아 언어는 한국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100% 케이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대학의 중국어 수강생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확연히 줄었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ESA)에 따르면 2023년 영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수는 정점을 찍었던 2016년 대비 35% 줄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중국어 학습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다른 언어보다 증가세가 미미하다. 독일의 경우 대학입학 전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17∼2023년 사이 700명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스페인어 학습자는 3만명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 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폐쇄적인 정책, 서방 국가와의 긴장, 호감이 덜 가는 국가 이미지 등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고 짚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의 클라우스 쑹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엄격한 봉쇄 조치와 장기간 국경 폐쇄 등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현재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한적인 환경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대만 내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온 외국인 수는 3만6천3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정점이었던 2019년 대비 12% 증가했다. 쑹 연구원은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본토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극적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반면 대만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5.07.21
현대공예 거장들, 서울공예박물관에 작품 596점 기증…21억원 가치 서울공예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한국 현대공예 선구자로 불리는 금속공예가 이승원(1946∼), 목칠공예가 정영환(1947∼)·정용주(1948∼)·정복상(1951∼)로부터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각각 293건, 596점을 기증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각 작가의 초기부터 말년까지 전 생애 작업이 망라돼 있으며, 대표작도 다수 포함됐다.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21억원에 달한다. 박물관 측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한국 현대공예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이승원은 한국 현대공예 1세대 여성 작가로, 독일 뉘른베르크 미술대학 유학 후 귀국해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현대 금속공예 발전에 기여했다. 주로 금속공예의 기능, 구조,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금속 표면에 '옻칠'을 도입한 작품을 발표해 금속공예의 지평을 넓혔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금속공예 작품과 도구, 재료, 실험자료 등 72건 189점을 기증했다. 정영환, 정용주, 정복상은 한국 현대 목칠 분야를 대표하는 삼총사로 불린다. 정영환은 1970년대 중반 와태칠기 대접을 발표해 주목받았고, 초기에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공예 작업에 주력했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옻칠 조형을 탐구하면서 '가시'나 '창'을 중심 모티프로 현재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작업한 주요 목칠공예 작품과 전시 관련 자료 35건 145점을 기증했다. 정용주는 초기에는 목칠공예에 주력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옻칠 조형 작업을 선도하다가, 유연성과 실험 정신을 발휘해 한정된 소재나 주제에 매몰되지 않고 대나무(채상), 면 벨트, 종이 등의 재료로 실험을 거듭해 방대한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작업한 목칠공예 작품과 전시 관련 자료 등 88건 156점을 기증했다. 정복상은 쓰임새와 꾸밈새가 조화를 이루는 공예의 특성을 살린 목칠공예 작업을 이어왔으며, 주로 산·새·구름·나무로부터 조형 언어를 찾아내 '고향'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목칠공예 작품과 자료 98건 106점을 기증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공예가의 고귀한 뜻을 기려 기증특별전을 개최하고, 작품을 널리 활용하겠다"라며 "현대공예 작가와 작품, 아카이브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우리나라 현대공예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9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아시아 최초김혜순(70)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제목 '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종 후보 발표 당시 심사위원인 소설가 데니즈 우틀루는 "'죽음의 자서전'에 수록된 시들은 죽음의 모국어로 생성된 시들의 번역본"이라며 "이 시어들은 저승의 문턱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을 그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라고 호평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죽음의 자서전'은 2016년 출간된 시집으로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대산문화재단의 출판 지원을 받아 번역본을 펴냈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후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이 시집은 앞서 영어로도 번역됐고 김혜순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그리핀시문학상'을 받았다. 김혜순은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시집 '날개 환상통' 영어판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문학상은 그해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작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지만, 번역문학 분야에 특화한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상금은 총 3만5천유로(약 5천6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천유로가 각각 주어진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역시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인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김혜순이 처음이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이며, 시집으로 이 상을 받은 첫 수상자다.
2025.07.18
서경덕 교수, 광복 80주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 출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세계인이 올바르게 알아야 할 주제를 모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그 위상만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될수록 우리 문화유산은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왜곡되며 침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10개로 나눠서 조명한 책"이라고 밝혔다. 책은 역사와 영토 등을 주제로 홍성근 독도학회장의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독도',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의 '강제동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일본군 위안부', 현대송 동해연구회 부회장의 '동해', 이승호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의 '동북공정' 등을 담았다. 또, 문화와 관련해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김치', 김단하 한복디자이너의 '한복', 장미경 세종학당재단 부장의 '한글과 한국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한류' 등도 실었다. 이와 함께 주제별로 왜곡과 오류에 대해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프로젝트 소개를 소개하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우기를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국민 교과서'를 하나 꼭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 각 분야 전문가가 뜻을 모았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많이 첨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지 역사 왜곡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국민이 직면한 역사적·문화적 도전 과제에 대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응답을 제시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2025.07.15
日도카라열도 지진 2천회 넘어…피난 주민 65명 지진 활동이 이례적으로 계속해 발생 중인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천 회를 넘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께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20회 가까이 일어났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1이 흔들림이 가장 약하고 7이 제일 강하다.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6일에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두 차례 있었다. 진도 6약은 벽타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 5강은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기존 지진 횟수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당국은 진도 4 이상 지진이 5일간 관측되지 않으면 대피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섬에 돌아갈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도 규모 4.2 지진으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이다.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4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금융시장 불안에 인하 흐름 멈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데 이어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첫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인하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 근거로 분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미국 관세 완화에 삼성·LG ‘안도’…환적 규정은 ‘시한폭탄’미국이 베트남과의 상호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전자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유지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번 조치는 숨통을 틔웠지만 환적 기준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향후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46%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은 피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발 미국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14%에 달했다. LG전자도 하이퐁 공장에서 냉장고를 포함한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조정은 당초 우려됐던 가격경쟁력 하락과 생산차질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과 LG 외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 역시 간접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세트 완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면 부품 단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적 제품에 대해선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산 물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환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조립한 제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SUV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언급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10만대가량을 판매하며 20.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