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7)
경제(35)
검색결과 총 107건
한미약품, CCR4 타깃 면역항암 혁신신약 임상 2상서 ‘완전관해’ 확인한미약품이 미국 랩트 및 MSD와 협업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에서 CCR4 타깃 경구용 면역항암제 ‘티부메시르논’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ASCO GI Cancers Symposium’(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 참가해 위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티부메시르논’ 임상 2상 단계 1의 최종 결과를 포스터 발표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티부메시르논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종양 내 이동을 유도하는 ‘CCR4 수용체 단백질’을 차단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종양 미세환경에서 면역 억제 신호를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의 활성을 촉진해 항종양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이 후보물질은 2019년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로부터 도입했다. 이듬해 한미약품은 MSD와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공급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내약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임상 2상 단계 1)를 발표했다. 임상 2상 시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EBV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된 두 코호트에서 진행됐다. 코호트 1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음성 위암 환자가, 코호트 2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양성 위암 환자가 포함됐다. 두 코호트 모두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들로 구성됐다. 코호트 1에서는 EBV 음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나, 객관적 반응률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정병변 2건이 확인됐다. 반면 코호트2에서는 EBV 양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 결과, ORR이 60%로 확인됐으며, 이중 완전관해 1건과 부분관해 5건이 포함됐다. 종양 반응까지의 중앙값은 2.7개월로 확인됐으며, 반응 지속 기간의 중앙값은 17.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2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10.4개월로 확인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총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 결과,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 2상 책임 연구자인 오도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긍정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인데다 높은 객관적 반응률과 지속적 반응 기간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임상 결과는 CCR4 수용체를 타깃으로 한 면역항암 치료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EYTRUDA®는 미국 뉴저지주 라웨이 소재 Merck & Co., Inc.의 자회사인 Merck Sharp & Dohme Corp.의 등록 상표다.
2025.02.18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아내 잃은 구준엽, 건강 이상설 확산…"근육 소실+쇠약해진 모습" '클론' 구준엽이 부인상을 당한 가운데 그의 건강 악화설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만 이핑뉴스는 13일 고 서희원의 작별식에 참석한 구준엽이 크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구준엽 지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전에 탄탄한 몸을 가졌던 구준엽이 심각한 근육 소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 서희원이 구준엽을 처음 만난 날 "근육맨"이라고 부르며 호감 섞인 애칭을 썼다고 알려진 바 있어 고인이 좋아하는 매력을 잃어가는 구준엽의 모습이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9만6000달러 횡보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비트코인 가격이 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0% 하락한 1억5117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0.06% 내린 1억5136만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9만8590달러로 전일 대비 0.5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1.83%, 3.48% 하락한 421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34% 상승한 280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8.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 5%만 넘어도 높은 수치로 간주되며, 국내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리플은 3.82%, 솔라나는 2.86%, 수이는 4.12% 각각 하락했다. 트럼프 관세 우려 속에도 강한 투자 심리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 대비 11% 하락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샌티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비트코인에 또 한 번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트레이더의 패닉셀이 추가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등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온도 서밋에서 "가상자산은 미국 경제 패권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로, 이를 주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가상자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와 성장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한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4점을 기록해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의 49점(중립적인)보다 하락한 수치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미키불 크립토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월에 평균 14.08%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단 두 번만 하락한 만큼, 2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2.07
LG U+, 중고폰 속 고객데이터 A4용지 148억장 분량 삭제 LG유플러스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A4용지 148억장 분량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중고폰 시장 형성에 나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 2023년 778만대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5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이하 U+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U+진단센터는 글로벌 1위 데이터 삭제 진단 서비스 업체인 ‘블랑코 테크놀러지 그룹’의 솔루션을 활용해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U+진단센터에서 약 9개월 동안 삭제한 고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207.5TB에 달한다. A4 한 장이 약 15KB인 점을 미루어보면 207.5TB는 약 148억 5,342만장의 분량이다. U+진단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된 중고폰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하고 단말기를 재사용하면서 약 137kg의 전자기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총 34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U+진단센터를 꾸준히 확대해 지난해 5월 첫 운영 당시 22개점에서 현재 전국 100곳까지 늘어났다. 방문 가능한 U+진단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LG유플러스 고객뿐만 아니라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상무)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고폰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5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