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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택배기사 의무휴식·휴가 독려 "너른 양해 부탁" 전국적 폭염 속에서 택배업체들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는 일부 배송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 기사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전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1시간마다 10분, 혹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의무 휴식을 권고한다.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진도 "전국적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했고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나선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달 전국 영업점에 배송 기사 휴가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다.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한다. CLS는 여름휴가 사용 독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 사용률이 높은 영업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CLS 관계자는 "앞서 대리점별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백업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기사들이 주5일 또는 주4일 근무만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6일 배송을 선택한 주간 배송 기사도 반기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쉬는 의무 휴무제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사들은 8월에 '택배 쉬는 날' 하루 쉬지만, CLS는 반기마다 쉴 수 있어 '원하는 계절에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그동안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2025.07.1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2025.07.09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7.08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한국은행, 직원에 자체 부동산 대출 46억원" 모순 복지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다른 유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 중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 역시 한은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법령에 의하면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더욱이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7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웅진씽크빅, 100억 자사주 매입 소식에 6%대 올라학습지 업체 웅진씽크빅 주가가 4일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6% 이상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웅진씽크빅은 전장 대비 6.56% 오른 209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2195원(11.65%)까지 오른 뒤 장중에는 소폭 오름폭을 줄였다. 웅진씽크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웅진씽크빅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득 예상 기간은 9월 3일까지로, 증권사와 신탁계약 없이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입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최근 업황 둔화에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