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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P 로펌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Class Action)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SJKP가 현지 시각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대륜이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SJKP 측 설명이다. SJKP는 현재 소송 제기를 위한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2025.12.12
내년 월드컵 입장권 5배 폭등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장권 가격, 카타르 월드컵 대비 최대 5배11일 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가 공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최고 8천680달러, 우리 돈 약 1천280만원 수준이다. 조별리그 입장권은 18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로 형성됐고, 결승전 입장권은 4천185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8천680달러에 이른다.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입장권 가격이 69달러에서 1천607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오른 수치다. FIFA 제시 가격보다도 상회이번에 공개된 가격은 국제축구연맹이 앞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FIFA는 지난 9월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을 60달러부터, 결승전 입장권 최고가는 6천730달러로 안내한 바 있다.FIFA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일수록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구조다.이미 결승전 입장권은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 1만1천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축구팬들 “월드컵 전통 훼손”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유럽축구서포터즈(FSE)는 강하게 반발했다. FSE는 “입장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월드컵이라는 전통적 축제에 대한 역대급 배신이며, 월드컵의 가치를 만들어온 팬들의 역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FSE는 미국이 약 7년 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최저 21달러 입장권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상업화 논란 재점화이번 논란은 월드컵의 상업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동 가격제 도입과 고가 입장권 판매가 맞물리면서, 월드컵이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025.12.12
백화점 보안요원, ‘해고는 살인’ 노조 조끼 손님에 “벗어달라”…노조 측 “노조 혐오 문화” 반발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공공장소 에티켓” vs. “사유지 규정이 노동자 혐오”10일 저녁 조합원들이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제지했다. 이에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반박했다.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노조 측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 자체가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노조 측은 “그렇다면 더더욱 혐오의 기준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논란 장면이 담긴 1분 11초 영상은 엑스(X)에 게시된 뒤 8천회 넘게 리트윗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롯데백화점 “복장 제한 규정 없어”…노조·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백화점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보안요원의 대응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해온 문화의 반영”이라고 반발했다.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제지한 것은 구조적 노조 혐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는 ‘평화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12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중 붕괴사고…4명 매몰·1명 사망 추정 11일 광주 서구에 짓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2025.12.11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극비리에 은신처 나와 오슬로 도착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시간) 새벽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해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선 것이다. 마차도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함께 불렀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날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소사 마차도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NS를 통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여기에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두 달 가까이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영국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오슬로에 올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사람 덕에 여기에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그들(베네수엘라 정부)은 내가 테러리스트이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그곳이 베네수엘라라고 믿었지만, 오늘 대의를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오슬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2.11
한일정상회담, 내달 日 나라시 고찰에서 열릴 듯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께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이자 지역구로,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고 현재는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古都)다. 마이니치는 정상회담 장소로 유서 깊은 고찰인 도다이지(東大寺)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다이지는 거대한 불상인 대불로 유명한 곳이다. 마이니치는 도다이지에 대해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돼 한반도 백제의 도래인과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래인은 고대에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례적 행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해 양국 관계의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2025.12.11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 첫 수치 기준안 마련 속도·음주 기준 구체화…형량 논란 해소 기대일본 정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법제심의회에 속도 초과 범위와 음주 수치 기준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법적 판단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속도 기준: 제한속도 따라 다르게 적용법무성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 초과, 제한속도 60㎞ 초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 초과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1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음주 기준: 호흡 1L 당 0.5㎎…맥주 23병 수준위험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기준도 명시됐다.▶ 호흡 1L당 알코올 농도 0.5㎎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맥주 23병을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법무성은 이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 없던 위험운전 처벌 체계 개선될까일본에서는 그동안 속도·알코올 수치 기준 부재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중대한 사망사고 사례에서도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지속됐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처벌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조치라는 평가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