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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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데이터 제휴 및 연구 협력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허은, 이하 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앞서 지난해부터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그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연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외에도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족문화연구원 허은 원장은 “AI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학이 인류와 한국 사회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KT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한국적 AI 시대의 인문학’ 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KT 기술혁신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은 “민족문화연구원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의 정서와 지식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한국적 AI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적 AI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SKT, 美 AI 스타트업 ‘투게더AI’와 협력… 글로벌 AI 투자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 AI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인 ‘투게더AI(together.ai)’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투게더 AI는 AI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됐으며, 최근 3억 5백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기업으로서 성장세를 인정받았다. 투게더AI는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추론과 파인튜닝,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기반한 저비용 GPU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 AI 효율화 분야의 혁신적 알고리즘인 ‘플래시어텐션(FlashAttention)’ 개발로 유명한 주요 연구진들이 참여해 줌(Zoom),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세일즈포스(Salesforce)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50만 고객을 두고 있다. SKT는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둔 글로벌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 A*)’, LLM, GPU 효율화와 관련해 투게더AI와 협력을 모색한다. 이는 투게더AI가 AI 모델 학습 및 파인튜닝 역량과 컴퓨팅 리소스 효율화 기술 구현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KT는 자체 LLM인 에이닷엑스(A.X), AI DC 등 AI 영역 전반에서 추가 사업협력 아이템 및 시너지 창출기회를 탐색한다. 지난 2년간 SKT는 AI 모델, AI 플랫폼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투자 협력을 지속해 왔다.대표적으로는 LLM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앤트로픽,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한 퍼플렉시티, AI 영상 기술력을 보유한 트웰브랩스 등이 있다. 앤트로픽과 퍼플렉시티는 투자 후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며 SKT의 투자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앤트로픽은 SKT가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선언한 뒤 진행한 본격적인 첫 AI 투자다. SKT는 앤트로픽에 1,4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투자를 집행하고 텔코 LLM부터 에스터까지 전방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텔코 LLM은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에 SKT가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통신 특화 LLM’으로 SKT 고객센터와 T월드에서 상담 업무의 정보 탐색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클로드는 SKT 사내 구성원과 B2B 고객사 대상 엔터프라이즈 AI 마켓에도 제공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SKT가 지난해 AI 검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으로 양사는 개인 AI 에이전트(PAA) 분야에서 협업을 공고히 하고 있다. SKT 국내 PAA ‘에이닷’에는 퍼플렉시티 검색엔진이 탑재돼 있으며, 글로벌 PAA ‘에스터’ 개발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퍼플렉시티의 국내 진출과 함께 SKT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1년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는 등 국내 AI 서비스 저변을 확대 중이다. 트웰브랩스는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비디오 AI 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작년 말 SKT가 발빠르게 투자한 기업으로 SKT 가 주도하고 있는 ‘K-AI 얼라이언스’의 주요 멤버사이기도 하다.SKT는 MWC25에서 공개한 ‘AI 피라미드 2.0’ 전략에 기반해 국내외 AI 산업 흐름에 기반한 투자 협력으로 글로벌 AI 업계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며, AI 산업 기저인 AI DC 분야에서도 람다, 펭귄 솔루션즈 등과 투자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AI 밸류체인을 확장해왔다. 비풀 베드 프라카시(Vipul Ved Prakash) 투게더 AI 공동창업자 겸 CEO는 “AI는 기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열어 모든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SKT와의 협업은 투게더AI에도 중요한 파트너십이며 SKT의 새로운 개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신 SKT AI성장전략본부장은 “SKT는 이번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으로 ‘SKT만의 AI 사용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HDC현대산업개발,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2일 신부산교회에서 열린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546명 중 찬성 497표를 얻었다.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2-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6개 동, 전용면적 34㎡122㎡, 총 966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구역 면적 약 4만9754㎡, 연면적 총 약 19만5619㎡, 공사비는 4196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와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근에 조성돼 있다. 부산도시철도 2·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수영 교차로, 수영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 부문 수주액은 총 8565억 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 광안4구역에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4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삼성전자, 국내 최초 무안경 3D 모니터 출시삼성전자가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 2025년형 모니터 신제품을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G90XF)'를 선보인다.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으며, 'AI 3D 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2D 영상을 입체인 3D 콘텐츠로 전환해줘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3D로 변환해준다. '시선 추적(Eye Tracking)'과 '화면 맵핑(View Mapping)'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눈 위치에 꼭 맞는 고화질 3차원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 사용자는 전용 소프트웨어 '리얼리티 허브(Reality Hub)'를 사용해 게임을 등록하면 몰입감 넘치는 3D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오디세이 시리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세이 OLED G8(G81SF)'은 27형과 32형 2종으로, 4K(3,840 x 2,160)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동시에 지원하며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또, 세계 최초로 '진동형 히트 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적용한 '다이나믹 쿨링 시스템(Dynamic Cooling System)'을 통해 밝기 변화 없이 스크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며, 번인을 예방하는 'OLED 세이프가드+(OLED Safeguard+)' 기술도 적용됐다. 이 밖에 '오디세이 OLED G8'은 ▲16대9 화면 비율 ▲응답속도 0.03ms(GtG)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및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높낮이(HAS)∙상하(Tilt)·좌우(Swivel) 조절 및 가로∙세로 전환(Pivot) 기능 등을 제공한다. OLED 적용 모델 외에도 듀얼 QHD 해상도의 32:9 울트라와이드 화면비를 갖춘 49형 오디세이 G9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S7(S70D)'은 세계 최초로4K 화질, 16:9의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37형 '뷰피니티 S8'은 인체공학적 스탠드를 적용해 ▲높낮이 조절(HAS) ▲상하 각도 조절(Tilt)이 가능하며, VESA 표준 월마운트와 호환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모니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USB-C타입 포트를 탑재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깔끔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태백·정선,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체류공간 ‘스테-이 하우스’ 조성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의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유휴공간의 체류 기반화에 초점을 맞춘다.‘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3개년 프로젝트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과 ‘스테-이 하우스 조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는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횡성군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 중심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코딩 교육과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선정됐다. 태백시는 복지회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카페 ‘위버스(we-verse)’를 조성하고, 정원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정선역 대합실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과 여행자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체류 기반을 확장한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 스테-이’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영상]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김건희 여사 발언 진실공방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