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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애플워치 11, 국내 첫 ‘수면 무호흡 알림’ 기능 탑재 숙면 관리 강화, 배란일 추정 기능까지 확대애플이 새로운 애플워치 11 시리즈에 ‘수면 무호흡 알림’ 기능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다. 수면 중 호흡 정지와 같은 증상을 감지해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숙면 관리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9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정식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시된 애플워치 10 시리즈에서 처음 적용된 기술이지만, 국내에서는 보건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선보이게 됐다.애플은 워치 11 시리즈가 강력한 센서를 탑재해 수면 중 심박수, 손목 온도, 혈중 산소, 호흡수 등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 수면 점수애플워치 11은 단순한 알림을 넘어, 수면의 질을 수치화한 ‘수면 점수’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 점수 체계와 우선순위 알고리즘은 미국수면의학회(AASM), 미국수면재단(NSF), 세계수면협회(WSS)가 제시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만들어졌다.애플은 심장 활동과 인체 움직임 연구에서 축적된 500만 회 이상의 야간 수면 데이터를 활용해 점수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점수와 함께 수면 습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하다. 여성 건강 기능 강화이번 신제품은 여성 건강 관리 기능도 확장됐다. 체온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란일 및 생리 주기를 추정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애플은 이를 통해 여성 이용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구성 향상, 긁힘 강도 2배애플워치 11에는 시계 분야에서 가장 강한 유리 재질로 알려진 ‘아이온엑스(Ion-X) 유리’가 적용됐다. 이전 제품 대비 약 2배 강화된 긁힘 저항 성능을 확보해 실생활에서의 내구성을 높였다.아이폰 17 시리즈 역시 동일한 흐름 속에서 강화된 소재를 적용했다. ‘세라믹 쉴드 2’ 전면 유리를 탑재해 기존보다 약 3배 강한 긁힘 방지 성능을 확보했다. 아이폰 17, 공간감 구현 디스플레이아이폰 17 시리즈는 15.9cm(6.3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잠금화면 이미지에서 피사체와 배경이 입체적으로 분리되어 공간감을 제공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전면 카메라는 기존 대비 2배 커진 정사각형 센서를 적용했다.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 업그레이드되어 사진을 찍을 때 기기를 가로나 세로로 직접 돌리지 않아도 피사체 구성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비율이 조정된다.예를 들어 단독 셀피에서는 세로 비율이 유지되지만, 주변에 인물이 추가되면 화면 속 사진만 가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동영상·게이밍 기능 강화동영상 촬영 기능 역시 확장됐다. 피사체를 촬영하면서 동시에 작은 화면 안에 촬영자의 모습이 함께 담기도록 하는 ‘이중 프레임’ 기능이 추가됐다.아이폰 17 프로에는 아이폰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다. 탈이온화된 물을 활용해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구조로, 그래픽 처리 성능이 필요한 게임이나 AI 기능 실행 시 발열을 줄여준다. AI 기능, 한국어는 제외애플은 이번 신제품에 자사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했다. 전화와 페이스타임에서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지만, 현재 한국어는 지원 언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르메스 협업 10주년 기념 컬렉션한편, 애플은 에르메스와의 협업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컬렉션을 출시했다. 고급 가죽 밴드와 커스텀 워치 페이스가 포함된 이번 컬렉션은 프리미엄 사용자층을 겨냥했다.애플워치 11 시리즈와 아이폰 17 시리즈는 단순한 기기 업그레이드를 넘어 건강 관리, 내구성, AI·게이밍 성능, 프리미엄 디자인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담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면 무호흡 알림 기능이 처음 도입되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22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로제 '아파트' 뮤비 조회수 20억뷰 돌파 'K팝 최단 기록'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20억건을 돌파했다. 로제의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지난해 10월 18일 ‘아파트’ 공개 이후 335일 만으로, 역대 K팝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기록이라고 밝혔다. 로제가 속해 있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도 20억뷰를 기록했다. 로제는 이로써 그룹과 솔로로 모두 20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최초의 K팝 가수가 됐다. '아파트'는 로제의 정규 1집 '로지'(rosie)의 선공개곡이다. 발표와 동시에 국내외 주요 차트를 휩쓸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로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이 노래로 K팝 가수 최초로 대상 격인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
2025.09.18
‘35만닉스’ 찍은 SK하이닉스…40만도 거뜬?SK하이닉스가 서버 주문 증가와 HBM4 수혜 기대 속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역대 최장 상승 랠리 이후 단기 고점 부담으로 주가가 4% 급락하며 공매도 잔고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성장성과 단기 조정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차증권은 32만5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올렸다. 두 곳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 획득이 예상된다”며 “내년 루빈 HBM4 공급량의 60~70%를 점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사의 HBM3E 인증 실패와 수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의 선두 지위를 강조했다. 다만 HBM4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20%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 58% 성장과 내년 HBM 영업이익 45%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HBM과 eSSD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범용 메모리 가격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증권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4조5000억원과 1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HBM3E 12단 매출 비중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6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하이닉스 주가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단기 조정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492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480억원 늘었다. 이는 101.51%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35.94%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약 67조원 증가했으나 17일에는 4.17% 하락 마감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026년 영업이익 56조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 흐름에 순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 발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9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지인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포획 작업을 실시했더니, 흰발농게 6천73마리가 붙잡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4월 워터프런트 사업지 내 흰발농게 현황 조사에서 추산한 개체 수는 2차례 중 800마리와 1100마리였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의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개체 수인 1100마리 수준의 흰발농게를 포획해 이주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 환경단체 등이 "흰발농게 서식 실태조사가 부실하고 이주 작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자 기존 계획을 보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단 2차례 조사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해 강제로 이주한다는 것은 흰발농게 학살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6월 3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흰발농게 번식기(6∼8월)를 맞아 총 1만6천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차 조사 때보다 예상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3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근 흰발농게 6073마리를 포획해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갖춘 남동구 고잔 갯벌에 풀어줬고, 적응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중으로 포획 및 이주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한강유역청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드물게 서식한다. 수컷의 경우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특징을 갖고 있다.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522억원을 들여 아암유수지와 송도 6공구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북측 수로 등을 건설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3차에 걸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남은 포획·이주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새벽부터 대기했는데"…코레일 추석예매 '2시간째 먹통'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코레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가 정상 발매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이 조정됨으로 인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
2025.09.17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순직 해경 사건 책임감 느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6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직팀 동료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의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 해경 측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 만인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경 순직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2025.09.16
코스피 3420대 출발 '5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16일 3420대에서 상승 출발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3포인트(0.51%) 상승한 3424.64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전날 세웠던 최고치(3407.31)를 또다시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3포인트(0.25%) 오른 854.82다.
2025.09.16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청구, 신중히 고려돼야…종합적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TF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 장관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