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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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터라 두 후보의 만남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방문차 호남으로 향한다.
2025.05.19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안경 20% 할인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했다.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해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0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다.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8
고가 아웃도어보단 '가성비' SPA 고프코어 패션 인기 고프코어(일상복으로 입는 아웃도어) 패션을 중심으로 '가성비 아웃도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불황인 요즘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스파오의 바람막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파오는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바람막이 상품군 구색을 늘렸다. '3-레이어 테크니컬 윈드브레이커'는 삼중 구조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라이트 패커블 윈드브레이커'는 UV 차단 기능을 갖췄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등산과 같은 취미 영역에서도 패션 아이템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재 연구와 원가 혁신을 통해 일상복으로도 입기 좋은 베이직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에잇세컨즈의 올해 여성용 바람막이 신상품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성용 제품은 짧은 기장에 절개선과 셔링 디테일을 적용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남성용 바람막이로는 포멀한 연출이 가능한 칼라(collar·옷깃)형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바람막이가 대중화되면서 가성비 높고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보세 쇼핑몰을 기반으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판매 중인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에서도 아웃도어 관련 검색량과 거래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이블리에서는 지난달 '고프코어'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프코어' 검색량은 무려 46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등산복' 키워드 검색량은 50% 증가했고 대표 아이템인 '바람막이'와 '등산화' 검색량은 각각 98%, 8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상품으로 등산복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며 '애슬레저' 카테고리의 지난달 거래액은 50% 이상 증가했다. 지그재그에서도 지난달 '등산화'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62% 늘었다. 지난달 '아웃도어' 검색량은 133%, '바람막이' 검색량도 35% 증가했다. 이와는 달리 주요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는 실적이 낮다. K2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43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4%, 26.2% 감소했다. 네파는 지난해 매출이 2973억원으로 5.2% 감소해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도 지난해 매출은 3015억원으로 10.1% 줄었고, 영업손실은 25억원을 기록했다.
2025.05.12
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 125%→10%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합의를 도출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양국이 각각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협의에 나섰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2025.05.12
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판 뒤집었다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긴급 입당시킨 뒤 당의 새로운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의결했고,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후보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밤 이뤄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당 내부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단일화 언급을 수차례 해온 김 후보가 다른 인물의 후보 등록을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뒤, 곧바로 새 후보 선출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공표조차 불가능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단일화를 반드시 완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의 캠프를 지원하던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당이 생긴 이상 더는 단기필마가 아니다”며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05.10
꽃다발 주고받다 고성 오간 여당 의원총회…단일화 갈등 폭발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와 당 지도부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9일 의원총회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이 요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인 저를 뒤로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였다. 김 후보가 참석하자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했지만 분위기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냉각됐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다음 날부터 단일화를 압박했고 단일화 이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당력을 모아 선거에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도 있었고 한덕수 후보는 이긴 적이 있느냐”며 단일화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원들과의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의 경쟁력 차이는 거의 없다”며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김 후보 역시 자리를 떴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의 길을 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회의는 채 20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추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한편, 당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단일화 문제와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9
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했지만 예정대로 미국 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안에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시장이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고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참고 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하며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을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치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출국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50여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어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2025.05.09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