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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5년 시무식 개최…5가지 중점과제 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김성태 은행장과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내외 정세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의 변하지 않는 니즈에 집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중점과제로 ▲핵심가치인 중소기업금융 강화, ▲고객과 사회를 위한 미래가치 제고, ▲부문별 균형성장을 통한 융합가치 창출, ▲철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 완성, ▲반듯한 금융 완전 정착을 제시했다. 김 행장은 “무엇보다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보태고 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객의 눈높이에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사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증진 및 복지 지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함께 ESG 선도은행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비이자, 은행·자회사 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이원화된 글로벌 금융벨트 확장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창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은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하에 대손비용 및 조달원가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등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충분한 직원 소통 등을 통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시무식 이후 가진 새해 첫 일정으로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구천동 공구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원 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색조화장품 ODM 기업으로 김 행장은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공장 확장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01.02
미래에셋증권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먼저, 지난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WM∙연금∙Trading 사업을 강화하여 손익 안정성을 제고하고, IB와 PI 의사결정 과정에서 Pricing 역량을 제고하며,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습니다. 장기조달 비중을 늘려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AI 서비스 및 연금 차세대 추진 등 비즈니스 혁신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자산의 Global 투자를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16조 원 증가하고 연 수익률이 68%에 달하여, 연금자산에 이어 해외주식도 4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세전이익 사업목표 1조 원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lobal 비즈니스는 핵심 성장국가인 인도의 자본을 확충하고 m.Stock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인도법인 계좌수가 2년 반 만에 210만개를 돌파하였고,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 진출 6년 만에 현지 10위권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인수를 완료하며, Global WM 확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에도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Global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Global WM과 연금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역량을 제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Global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전략이 고객과 투자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업에서 뚜렷한 수익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Global WM과 연금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IB∙PI∙Trading 수익을 강화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레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WM은 고객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를 강화하여, 자산 증대 및 수익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양질의 해외투자 정보를 m.Stock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데이터분석에 기반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여, 자산 및 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초거액자산가(UHNW)를 위해서는 신설된 PWM부문을 중심으로 IB∙Trading과 협업하여 Private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패밀리오피스 등 차별화된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금 비즈니스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기회로 당사로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MP구독, 개인연금랩 등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겠습니다. IB∙PI∙Trading은 투자∙운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과와 리스크 요인을 잘 분석하여,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회사 수익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Covid-19 이후 축소된 Global IB를 재정비하고, 투자 관점에서 미국∙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 및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Global 비즈니스는 인도 전역에 133개의 지점과 31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쉐어칸을 인수하면서, Global WM을 중심으로 향후 2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당사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서 위탁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국∙홍콩∙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의 글로벌 ETF 연계 Sales & Trading 비즈니스와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 등 신흥국에서의 온라인 기반 위탁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추진하여, Global 비즈니스의 전사 수익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Global 사업과 연금 사업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커서 대내외 우려가 많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가지고 2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지금의 핵심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Global 사업과 연금 사업에 이어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및 분석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human bias를 최소화 하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 AI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체 AI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콘텐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운용 및 자산관리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룹의 미국 AI 법인인 웰스 스팟(Wealth Spot)과 연계하여 비용과 변동성을 크게 낮춘 다양한 AI운용상품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업무에서 AI가 핵심 경쟁력이 되어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에셋증권의 근간이 되는 고객을 위한 'Fiduciary Duty'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객에게 정직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로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강화된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기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촘촘히 정비하고, 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리, 환율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도 중요합니다. Global 경제 및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과의 소통 빈도를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신뢰받는 자본시장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임직원들이 Permanent Innovator 미래에셋의 DNA를 가지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팀워크를 발휘해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열정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2025.01.02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취임사 및 신년사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취임 및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위기관리/정상화 위원장으로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올해 1분기까지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측면에서 수립한 비상 경영계획을 빠르게 완수하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사업라인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을 직원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회사, 고객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회사,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신한투자증권의 성공 방정식은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시 되는 회사, 임직원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회사, 빈틈없는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증권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5.01.02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스피드메이트,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 개시…방전된 전기차 급속충전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전기차 충전 기능을 탑재한 출동 차량을 전국에 배치해 전기차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대표: 안무인)는 31일부터 전기차 고객 대상 비상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대차 충전이 가능한 출동 차량을 전국 141대 배치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출동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차대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대상으로 15kW 급속충전(약 70km 주행 가능)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공급 등 간단한 긴급 정비도 제공한다. 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는 24일 DB손해보험의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전기차 비상충전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비 시간을 연장하는 별빛 정비와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축적해온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로써 전기차 운행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험사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비상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