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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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국익 건 싸움…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격한 발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고관세를 통보받은 뒤 이례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9일 지바현 후나바시 역 앞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전에도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등 관세협상에 대한 생각을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등장하자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며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10일 민영방송 후지TV 계열 위성방송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안보 등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미국 의존에서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발언의 수위가 거세진 배경에 "참의원 선거 판세가 어려운 가운데 난항을 보이는 미일 관세협상이 선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감이 내비친다"며 20일 참의원 선거를 꼽았다. 또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7일(현지시간) '관세 서한'을 통보받은 뒤부터 이시바 총리의 발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일본에 통보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앞서 4월 발표된 종전 수치(24%)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늦추면서 같은 날 '관세 서한'을 보낸다고 통보한 14개국 가운데 관세율이 종전보다 오른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일본 2개국뿐이었다. 나머지는 한국(25%)처럼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한편 미국의 '관세서한'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격한 반응이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1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발언했다.
2025.07.11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사회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당면해 있다"며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해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2025.07.11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2025.07.11
마크롱, 국빈 만찬장서 영국 왕세자빈에게 윙크해 '입방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만찬장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윙크하는 모습이 포착돼 인터넷 상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윈저성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장에서 미들턴 왕세자빈의 옆자리에 앉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술잔이 모두 채워진 후 미들턴 왕세자빈과 건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윙크를 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 국가 원수가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예상치 못한 다소 친밀한 행동을 보여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 윙크가 프랑스식 편안함의 표현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제로도 공식 석상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윙크를 보낸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마크롱 대통령이 5월 말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가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로부터 얼굴을 맞은 일화를 떠올리며 "또 한 대 맞을지 모른다"고 마크롱 대통령의 윙크를 조롱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 영국 도착 직후 자신을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미들턴 왕세자빈을 만난 뒤 왕세자빈에게 손등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영국 내에선 왕실 의전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왕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왕실 구성원을 만날 때 남성은 머리를 숙이는 방식으로 예를 표하기만 하면 된다.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록 이례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예의를 벗어나진 않았다고 두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커밀라 왕비를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손등 인사를 했다. 찰스 3세 역시 마크롱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때 브리지트 여사에게 손등 인사를 했다.
2025.07.11
[영상]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일일까?
2025.07.10
해수부, 부산행 속도…이전 청사 위치는 동구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지로 부산이 적정하다"며 취임 후 세 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1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19개 층 전체(전용면적 1만2208㎡)를 본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전용면적 3천275㎡)을 별관으로 쓰기로 했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계약직과 공무직 포함 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가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인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0
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