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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LF몰, 24일까지 설맞이 선물 기획전 연다LF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설 명절을 맞아 24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친구, 본인을 위한 선물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99만개여 개의 제품을 ▲핫딜 ▲가격대별 ▲선물 베스트 랭킹 ▲인기 카테고리별로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LF몰은 ‘핫딜’ 코너를 통해 패딩 머플러, 기모 바지 같은 방한 아이템과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매일 약 12개씩 선정해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10만원 이하부터 50만원 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별 선물도 추천한다. 카드 지갑, 화장품처럼 부담 없지만 센스 있는 선물 또는 가죽 가방, 니치 향수와 같이 고급스러운 선물 등을 예산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LF몰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절처럼 수요가 높은 시즌에 LF몰의 ‘선물하기’와 ‘선물포장’ 서비스를 통해 많이 주고받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제품을 선별했다. LF몰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마련했다. 헤지스, 닥스 등 LF 브랜드의 선물 포장 가능 품목에 한해 선물 포장이 된 채로 수령 가능하다. 직접 포장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백, 리본, 박스가 동봉된 포장재를 제공한다. 또한, ‘당일 발송’ 제품에 한해 오후 6시 이전까지 주문 시 당일에 발송이 시작되며, 이 외 제품들도 기획전 기간 내 주문 완료 시 명절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 LF몰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로 최대 8%(최대 5만원) 할인이 가능한 ‘무제한 플러스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행사 기간 내 무제한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지 상단에 ‘설 선물’ 뱃지가 있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LF몰 관계자는 “설 선물 준비가 고민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LF몰의 빠른 배송과 포장 서비스 등을 활용해 소중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7
BGF리테일, 설 맞아 협력사 대금 300억 조기 지급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산 대금 약 3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CU와 상품 및 물류 등을 거래하는 총 100여 개의 중소 협력사로, 24일 약 300억 원 규모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지급일 대비 최대 26일 가량 앞당긴 것이다. BGF리테일은 최근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 더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침체 등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이번 정산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3년부터 현금 사용이 높아지는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산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원활한 자금 운용 지원 외에도 ▲상생협력펀드 기금 조성 ▲협력사 역량 및 성과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개척 ▲중소기업 상품 동반성장몰 도입 등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협력사들의 환경 경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ESG 관련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해 총 60여 중소 협력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2025.01.17
HD현대, 설 맞아 협력사 자재 대금 조기 지급HD현대가 설을 맞아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부문 3개 회사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계열사가 협력사 자재 대금 총 3,5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 주요 계열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2,8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력사들이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HD현대는 설 이외에 추석과 하기휴가 등에도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7일, 22일, 23일 3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3곳을 직접 방문해 과일, 참기름, 절편 등 1,62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5.01.17
금호타이어,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받았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용인중앙연구소 고분자 분석실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연구실 내 안전 문화 구축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연구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연구소 내 화학 실험 및 물리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 연구소는 연구 환경에 맞는 안전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는 "우리 연구소는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야 비로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연구소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비트코인 8만달러까지 추락” 글로벌 은행, 충격 경고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6% 상승한 10만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때 9만7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반등하며 10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3.41% 하락한 3315.06달러를 기록했지만, 리플은 8.35% 상승한 3.29달러로 강세를 보였다. 알트코인 중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회복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불안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 소식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 자산 연구 부문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하로 명확히 하락하면 8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만큼, 실제 정책 전개가 더딜 경우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켄드릭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관 투자 자금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기관 투자 증가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17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