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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24개월 미만 아기들 오세요" 관악구 키즈카페 문 열어 관악구의 다섯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인 '은천동점'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은천동점은 252㎡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는 유일한 '24개월 미만 영아 전용'으로 운영된다. 구는 특히 베이비 스파 시설을 갖춰 지난 7월 시범운영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파 시설은 앞면이 유리로 되어 보호자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튜브와 물놀이용품, 바디 타올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레이 룸도 갖췄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다. 용 요금은 아동 1인당 3천원(동반 보호자 포함)으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관악는 지난해까지 공동 육아방으로 활용되던 '보라매동점'과 '난향동점'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테마형 키즈카페로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9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심…'가혹행위' 주장 동의하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실패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면서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8.08
김병만, 소송 끝에 전처 딸 '파양'…1심 법원 판결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법적으로 파양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8일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양의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존재한다.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한 김병만은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김병만은 B씨와 10년 넘는 별거기간 끝에 2023년 파경에 이르렀고,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과 C씨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2025.08.08
속초 오징어 난전, '자정 결의대회'…불친절 논란 점주 사과문 낭독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는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난전 입주자 20여명은 ▲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한 친절 교육도 받았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는 이날 "해당 입주자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했다"며 "동일 민원 재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입주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하고, 입주자 전체도 오는 17∼22일 운영 중단 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난전 상인 일동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점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상인 일동은 "오징어 난전 불친절 사례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불친절한 응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 도시 속초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욱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지역 관광에서 오징어 난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광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속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자리 이동을 권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공개돼 불친절 논란이 일었다.
2025.08.08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여야 정면 충돌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감 약 8개월 만에 사면·복권 절차를 밟게 된 조 전 대표를 두고 여권은 “정치 보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랐다. 사면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확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거쳐 명단을 넘기는 만큼 이번 심사 대상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제약도 해제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사면 요청이 잇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정치 보은”·“국민 통합 훼손” 맹공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은 죄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반영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 매수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운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는 모습”이라며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광복절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면서 형기가 많이 남은 사례까지 사면 폭을 넓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면 발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08.08
시각장애인 70% "키오스크보단 직원 직접 주문이 편해"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사람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이들은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44.8%)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기관 4천여곳 중 78.7%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들은 같은 질문에 기관들보다 27.6%포인트(p)나 낮은 51.1%만 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지 물은 결과, 조사대상 기관 4천여곳 중 93.8%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08
강릉 의료기관서 집단 의료 감염 22명으로 늘어…모니터링 계속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의료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증가하자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8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8명이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추정 사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4일 8명에서 5일 4명, 7일 6명이 늘어난 데 이어 4명이 늘어 일단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 22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4명이다. 15명은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6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동일 시술자 12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또 감염 추정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의료 감염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알균은 치료가 가능하고 비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일부 법정감염병과는 다르다며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시술받은 분들에 대한 건강 이상유무 모니터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규 강릉시장도 7일 강릉시보건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 대응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감염이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025.08.08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