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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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 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 토평동 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다만, 사정상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금번 개통에서는 제외되었다.
2024.12.30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삼성물산, 목동 옛 KT 타워 부지에 주거복합시설 수주서울 목동에 위치한 옛 KT 타워 부지가 주거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삼성물산이 시행사인 아이코닉과 약 7000억 규모의 목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장은 아이코닉이 지난 2019년 재무적 투자자(FI)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 1만6416m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3개동 65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부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 거리에 서정초·목운초·목운중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건물은 전용 면적 113㎡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를 비롯해 테라스 타입과 펜트형 타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화 평면을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2면·3면 개방형 평면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특화 평면 뿐만 아니라 래미안 브랜드를 여기에 적용하고, 넥스트 홈 기술도 추후 설계 반영해 명품 주거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3.6조원의 프로젝트 시공권을 따냈으며, 이번 개발 사업 수주까지 포함하면 주택사업 전체로는 약 4.3조원 규모 물량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30
[속보]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12.30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서울시 선관위·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개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금지사항과 선거방법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받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선거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25년도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지양하고 선거법의 준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7
[부고] 법무법인 (유)대륜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빙부상▲ 법무법인 (유)대륜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빙부상▲ 고 인 : 신완수 님▲ 발 인 : 2024년 12월 29일 (일)▲ 빈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요셉관 옆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실▲ 연 락 처 : 02-3779-1526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4.12.27
출산율 감소,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 교육비마저 무너트렸다 올 한 해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가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발행하는 'ABC(Analysis by BCiF[2]) 리포트' 23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매월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내내 주요 분야에서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육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BC카드 관계자는 교육 소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합계 출산율 1명이 붕괴된 점을 꼽았다. 실제 올 한 해 교육 분야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50.5%, 2023년: 56.0%)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린이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 어린이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보습학원(매출 비중: 19.6%)과 예체능학원(매출 비중: 9.1%) 소비는 각각 6.9%, 6.5%씩 오르는 등 사교육 관련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학습지, 유치원 소비는 감소했다. 한편 두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기록한 식음료 분야(매출 비중: 21.7%) 내 음료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주점 및 식당 소비도 각각 10.6%, 6.1% 감소하는 등 식음료 분야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해 온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면서 “향후 보다 고도화된 분석을 위해 AI 등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내 유일의 실시간 소비 통계 자료가 공공기관 정책 및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7
KB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미래 성장 동력 지속 확보 위한 조직개편 단행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2025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을 통해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장기보험부문’에서는 각 밸류체인별 전문성 강화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했으며, 장기보상 조직 재편을 통한 디지털 전환 추진력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DT추진본부’ 산하에 ‘AI데이터분석파트’와 ‘헬스케어지원Unit’을 신설하여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으며, ‘연금융자본부’ 및 ‘자산투자파트’를 신설하여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보험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진취적으로 미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현해낼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No.1 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적극적 Next Core 준비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을 두루 겸비한 리더 중심으로 경영진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번 경영진 인사는 특히,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추진력을 갖춘 젊은 인재 중용, 3년 연속 여성 리더 발탁 등 적극적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운영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자 <KB손해보험> ◇ 전무 승진▲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일반보험부문장 박상규 ▲장기보험부문장 신덕만▲개인영업부문장 이정찬 ▲소비자보호본부장 정종필 ▲DT추진본부장 고창영◇ 임원 신규 선임▲자동차보험보상본부장 강동우 ▲다이렉트본부장 김길현 ▲장기보험업무본부장 김재구▲법인영업2본부장 김재수 ▲부산대구본부장 김판중 ▲지방권GA본부장 안현영▲충청호남본부장 진상수 ▲법인영업3본부장 황성수 ▲CPC추진본부장 황현선◇ 임원 보직 변경▲디지털사업부문장 이용무 ▲서울본부장 강상준 ▲장기보험상품본부장 윤희승▲경인강원본부장 이상규 ▲수도권GA본부장 이호열 ▲연금융자본부장 정성욱 ▲일반보험상품본부장 정재근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