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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현대리바트, '텍스트힙' 트렌드로 학생가구 매출↑ 1020세대 사이에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멋지게 여기는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가 학생가구 매출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학생가구 신제품 ‘리토’의 매출이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매월 두 배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282%증가했다. 현대리바트 전체 학생가구 제품의 지난해 4분기 매출도 2023년 4분기와 비교해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텍스트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책장과 책상 등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텍스트힙이란 개성 있고 유행에 밝은 것을 칭하는 ‘힙하다(hip)’와 ‘글(text)’을 합친 신조어다. 책을 읽은 뒤 찍은 독서 인증샷이나 자신의 ‘책꾸(책에 스티커 등을 붙여 꾸미는 것)’ 작품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잡으며 지난해부터 1020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텍스트힙 트렌드에 맞춰 제품 디자인을 차별화한 것도 매출 증가의 또 다른 배경 중 하나다. 현대리바트의 리토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맞춰 개발돼 학습과 디지털기기 사용 모두에 최적화된 학생용 책상·책장·서랍장 구성의 서재 세트다. 리토 책상은 상판 깊이가 750mm로 일반 학생 가구보다 20% 가량 길어, 컴퓨터·태블릿PC·교재 등 학습용 기기 등을 여유롭게 둘 수 있다. 또한 주로 오피스 가구에 적용되는 배선 정리용 구멍이 있어 전자기기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책상 상판 두께는 모니터 등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받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책상보다 30% 이상 두꺼운 25mm로 설계해 내구성을 높였다. 현대리바트는 이런 학생가구 매출 호조세에 맞춰 내달 13일까지 ‘우리아이 설렘가득 첫 가구’ 이벤트를 진행한다. 책상과 책장 등 학생가구를 패키지로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증정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를 위해 맞춤형 자녀 방 조성에 필요한 가구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대리바트는 또한 다양한 사회 트렌드에 맞춰 개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가구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연령대별 사용 용도와 개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녀 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재 시리즈에서 각기 다른 구성품을 선택해 자유롭게 조합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서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3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KCC글라스, 서초구와 'Dream홈씨씨' 사업 위한 업무협약…청년 지원 강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서초구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KCC글라스는 12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5년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정연 방배아트유스센터 관장, 조미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KCC글라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서초구 내 자립준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Care)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금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년지원금을 통한 실질적 도움도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서초구 내 기업과의 연계 활동을 도입해 교육 과정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자 간의 교류 활동도 늘려 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초구와 함께 Dream홈씨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KCC 세미나, 올해 디자인 테마는? '자유로운 변주'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가 2025 트렌드펄스(Trend-Pulse)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까지 진행되는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KCC 컬러 이미지 스케일(KCC Color Image Scale, 이하 KCIS)’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감성적 형용사 언어를 분석하고, 이를 컬러로 구현해 고객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CMF 소통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KCC의 우수한 디자인/컬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 및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취향 변화 등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의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자리다. KCC는 매년 200300개의 고객사의 담당자 15002000명과 트렌드펄스 세미나를 진행하며 컬러와 디자인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으로는 3만명을 넘어섰다. KCC는 올해도 고객사와 함께 메인 디자인 테마 ‘Ad Libitum(자유로운 변주)’와 대표 컬러 ‘샌드골드(Sand Gold)’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와 CMF(Color: 색, Material: 소재, Finishing: 마감), 인테리어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위해 KCC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정밀한 컬러 분석을 진행해 올해 트렌드 컬러와 디자인을 제안하게 됐다”며 “KCIS는 단순한 색채 트렌드 분석을 넘어 업계의 변화와 니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로, 트렌드 펄스 세미나를 비롯해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와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색채전문가 김민경 대표, 'AI 활용한 퍼스널컬러 진단' 초청강연산업융합과 문화에 대한 글로벌 학술행사에 한국케엠케색채연구소 김민경 대표(KECDA회장)가 초청연사로 나섰다. 김민경 대표는 ‘AI를 활용한 퍼스널컬러 진단시스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of a personal color diagnosis system using AI)을 주제로 9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넥서스 리조트에서 강연을 펼쳤다. 김민경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션, 뷰티, 인테리어, 공간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퍼스널컬러는 패션 뷰티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의 인물사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최상의 퍼스널컬러를 색상을 찾을 수 있다. 김민경 대표는 AI를 사용해 객관적인 퍼스널컬러 톤을 찾는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전했다. 얼굴인식 전문가 AI 프로그램전문가, 색채전문가 등이 함께 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1호 컬러리스트이자 색채화가인 김 대표는 K뷰티가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기술이 패션 뷰티 관련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사진 하나로 편하게 컬러를 알고 쇼핑을 한다면 마케팅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5회 국제 과학기술정책 워크숍은 아주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영국 Sussex대학과 공동으로 주최한 IEEE STP2025 행사로, 각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돼 아주대학교 이주연 교수의 인사말과 환영사, 말레이시아 Peter Chua 회장 축사와 영국 Sussex대학 Jeremy Hall 학장이 기조강연에 나섰다.
2025.02.12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5월 16일 개막인천광역시는 ‘다름에 대한 관용’을 주제로 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상영관을 확대해 더욱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확인했다.디아스포라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디아스포라 전문 영화제로, 전 세계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영화 축제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 이민의 시작점이자 다문화 공존의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되며,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기존의 상영관인 애관극장과 인천아트플랫폼에 더해,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지역극장인 인천 미림극장까지 상영 공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립영화관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강연, 토론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의 위상은 올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창작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단순한 지역 영화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매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가 보다 많은 시민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다가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