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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4대강 코스’ 완주했다면 이젠 ‘자전거 코스 60선’…전문가·지자체·문체부 협업으로 완성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3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이다. 김인 신임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협동조합간의 협동, 상생의 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노력을 각 기관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로 구성되어 있다.
2024.12.23
GS칼텍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나서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무탄소 에너지원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2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부사장, 남해화학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GS칼텍스의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사업’은 남해화학이 보유한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하여 여기서 생산된 무탄소 스팀을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도입, 기존 사용 중인 LNG원료 스팀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생산하는 무탄소 스팀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LNG원료 스팀을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대비, 연간 약 7만tCO2의 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유휴설비의 단순 재가동을 넘어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낸 우수 협업 사례이다. 신규 투자 시설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GS칼텍스의 유황이 남해화학으로 공급되고, 이를 원료로 남해화학의 황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무탄소 스팀이 GS칼텍스로 공급되는 선순환 사업 구조가 구축된다. GS칼텍스는 미래 사업을 유관부서와 함께 논의해 의사 결정하는 전사 협업 회의체인 비즈니스 카운실(Business Council)을 통해 저탄소 신사업(Lower Carbon, Biofuel, Gas, Recycle, White Bio)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GS칼텍스는 비즈니스 카운실을 통해 여수공장 에너지원의 저탄소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유공장 부산물인 유황을 원료로 하는 황산공장을 건설할 경우, 탄소배출 없이 스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발견하였다. 이후 ROCE(자기자본수익률) 개선 관점의 논의를 통해, 여수산업단지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남해화학의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한 협업 방안이 도출되었고 탄소저감과 수익창출이라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산단 내 입주사간 협력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근원적 혁신(Deep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전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및 그린 영역으로 역량을 확장하여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바이오 연료,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수소, CCUS, White Bio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균형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2.20
한국도로공사, ex-OIL 10주년 고객 환원 1조원 달성 감사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3일부터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도입 1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00곳의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주유한 영수증을 주유소에 비치된 행사 포스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QR코드로 응모하면 된다. 공사는 추첨을 통해 3,000명을 선정, 1월 중 당첨된 고객에 1만원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1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과 비교해,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를 통해 이용고객이 절감한 기름값 차이의 총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는 2014년 브랜드 도입 이후 전국 최저가의 기름을 정품·정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0곳 주유소에서 일평균 184,000대의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사는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화장실 190곳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롭게 리뉴얼 되는 주유소 화장실은 주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는 등 스마트 기능을 더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위생이나 불법촬영 위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0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이벤트와 확 달라진 화장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0
서울어린이대공원 ‘윈터랜드’ 겨울축제 개최…21일부터 25일까지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겨울축제 ‘윈터랜드’를 개최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윈터랜드’ 겨울축제는 크리스마스 마켓,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광진구 소재 청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가해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어린이장난감 등 겨울관련 이색 상품을 판매한다. 마켓은 1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공원 정문 환경연못 인근에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색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1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환경연못에 조성된 빙판 썰매장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썰매 대여를 포함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문과 능동문 인근에서는 인간볼링 체험과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채색하는 피포 페인팅(pipo painting)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인당 3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얼음 결빙상태 등 당일 날씨 상황에 따라 참여자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도 있다. 볼링체험은 정문과 능동문 사이 환경연못 인근에서 볼링키트를 무료로 대여해 참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감성을 더할 트리와 포토존도 축제 기간 동안 상상나라 앞 광장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대형 트리 옆에 소원을 적어 걸거나 크리스마스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면 ‘산타클로스의 답장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21일 오후 3시 능동문 앞 상상나라 광장에서는 ‘류엘의 마술쇼’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고,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약 2시간 동안 펼쳐진다. 두 공연 모두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0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모두가 함께하는 축구 생태계 만들겠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한다.정몽규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2년간 많은 분과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와 축구협회가 미진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 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약소한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협회의 지식과 자원, 성과와 기회를 공유해 모두가 함께하는 축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 산업의 중심 플랫폼으로 완성하고 유소년, 지도자, 심판, 의무 트레이너 등 전문 인재의 과학적 육성도 약속했다.더불어 성공적인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통한 축구 산업 확대도 공약했다.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 회장과 함께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과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2024.12.19
2024년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텐퍼센트커피”…대통령 표창 영예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더쉐프·대표 김태경)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회장상 총 38점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차지했다.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저가커피 공세 속에서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커피로 2017년 론칭 이후 7년 만에 가맹점 800여 개를 돌파하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원두 가격 동결 등 각종 물품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가맹점과의 소통을 시스템화하여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판촉과 경영 지원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땅스부대찌개(㈜티에스푸드·대표 정경문)와 인생네컷(㈜엘케이벤쳐스·대표 이호익)이 수상했다. 땅스부대찌개는 국내 최초 부대찌개 전문 밀키트 브랜드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3인분 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국내 최다인 700여개의 가맹점과 상생하며 사회공헌과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생네컷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대표 주자로 뛰어난 기술과 감각을 갖추고 MZ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도하며 가맹점 4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20개 국에 300여개 매장을 운영,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노랑통닭(대표 이관형), ▲고돼지(대표 명노용), ▲정직유부(대표 조현홍), ▲가마치통닭(대표 김재곤), <기술혁신> ▲FC다움(대표 조강훈), <우수가맹점> ▲박가부대찌개 충남당진점(대표 이혜진),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김은광 ㈜얌샘 대표에 등 총 7점이 수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탕화쿵푸마라탕(대표 위홍타오), ▲팔각도(대표 조성욱) 2개 브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우수 프랜차이즈> ▲수유리우동집(대표 안성원)이 수상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기술혁신> ▲토더(대표 안주현) ▲디포(대표 허진숙) 2개 브랜드가 수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상은 <우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대표 강형준) ▲프랭크버거(대표 심우창) ▲더벤티(대표 박수암 등 3인) ▲푸라닭(대표 장성식) 등 16개 브랜드와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불막열삼(대표 오몽석) ▲오복오봉집(대표 안광선) 등 3개 브랜드, <루키상> ▲상구네돼지구이(대표 김영상) 등 3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개인)> ▲정용덕 ㈜세명에프앤에프 대표에 총 23점이 수여됐다. 한편 협회는 이날 시상식과 함께 2024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4.12.19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