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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지자체 갈등 심화…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난항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순위 배제 논란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의 강경 대응과 경기도의 해명이 엇갈리며,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2023년 2월, 경기도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배척하거나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차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상일 용인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시 또한 신상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결정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중앙 정부와의 협력에 나섰다. 한편 경기도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이름으로 10일 기자회견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고 부지사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철도마저 정치화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검토 노선 3개를 제출했지만, 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갈등은 지역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2025.01.10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존귀하신 목사님?" 전광훈 목사 집회서 고개 숙인 윤상현 논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 목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전 목사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전 목사가 “윤상현 의원,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송구스럽다”며 재차 인사했고, 연설을 통해 “전광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선봉에 있다”며 그들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좌파 카르텔을 깨트릴 성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집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선포 옹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치와 헌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중진 의원이 극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에 대해 당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보는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윤 의원의 집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당과 협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이 지난해 전 목사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중징계를 내렸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 목사를 칭송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윤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전 목사의 극우 집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것이 당의 쇄신과 통합 의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회 참여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 내부의 자정 노력 없이 특정 인물과의 연대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10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윤석열 체포작전 대공개" 경찰출신 이지은의 호언장담?!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8
20년을 맞은 서울숲,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 시민들에게 공개서울숲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된 ‘곤충식물원’을 2025년 1월 7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 최초의 상수원 터와 폐정수장을 활용해 만든 곤충식물원은 열대식물과 곤충, 어류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 공간으로, 새로운 설비와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서울숲 곤충식물원은 1,800㎡ 규모의 다목적 온실로, 바나나, 파파야, 공작야자 등 100여 종의 열대식물과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설가타 육지거북 등 30여 종의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곤충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며,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곤충식물원의 운영시간은 동절기에는 11시부터 16시,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정비 작업은 낡은 설비를 개선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으며, 벽면녹화시스템과 개방형 천정을 설치해 식물원의 청량감과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온실 내 생육이 좋지 않은 식물들을 정비하고 레몬트리, 티트리 등 새로운 식물을 배치해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곤충식물원의 옆 야외 공간에는 서울에서 나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비정원’이 마련되어 있다. 나비정원은 나비 활동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겨울 동안에는 나비의 먹이식물을 가꾸는 등 준비가 이루어진다. 올해 곤충식물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곤충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산책과 함께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을 방문해 유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8
북미 시장 진출 앞둔 SKT ‘에스터’, ‘글로벌 AI 에이전트’ 길 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PAA) ‘에스터(A*, Aster)’를 CES 2025에서 선보이고, 구체적 서비스 실체를 공개하는 등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서비스 준비 중인 에스터[1]를 미국 현지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SKT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에스터 개발을 최초로 알린 바 있다. 에스터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에이전트로 ’Life Management(일상 관리)’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한다. AI 에이전트가 계획에서 실행까지 완결적으로 수행하며, 개인 맞춤 제안과 리마인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즉 체계적인 일상 관리로 이용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터는 크게 ▲계획(Planning) ▲실행(Execution) ▲상기(Reminders) ▲ 조언(Advice) 등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의 모호하거나 복잡한 요구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에스터는 쇼핑과 맛집 방문, 공연 관람 등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준다.이용자가 공연 관람을 원할 경우, 적합한 공연을 추천하고 공연 장소 주변의 식당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가 전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에스터는 각 일정에 대한 리뷰 확인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드 파티(3rd Party)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SKT 구상이다. 예정된 계획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일정을 놓치지 않게 하며, 능동적이고 적절한 제안으로 이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에스터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가령 라스베이거스로 출장 온 이용자에게 ‘다음주가 당신의 딸 생일이네요. 출장 중 기념품을 구매하는 건 어떠세요?’라고 묻는 식이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와 AI 에이전트간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에스터의 서비스 형태가 다른 AI 서비스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터를 통한 AI 생태계의 확장도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AI 서비스 수요가 필요한 빅테크, 합리적 가격의 AI 서비스 공급을 원하는 텔코(통신사)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서드 파티 개발사들이 에스터라는 ‘AI 허브’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KT는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에스터에 탑재하는 등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SKT는 오는 3월 북미 사용자 대상으로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CES 기간부터 베타 서비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SK그룹 전시관과 웹페이지(www.asterapp.ai)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 하반기 미국 정식 출시를 거쳐, ‘26년에는 다른 국가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은 “기존의 다른 AI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단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에스터는 일상에서 필요한 액션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써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며, “올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에스터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또 중국"... 오징어 게임 인기에 하다하다 베낀 상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굿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논란의 중심이었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굿즈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이며, 출연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직후에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짝퉁 코스튬과 관련 상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당시 불법 굿즈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시즌2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 열풍 속에서 중국의 불법 굿즈 판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넷플릭스와 관계 당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