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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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마켓오 레스토랑&박준우 셰프’ 특별한 디너 팝업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마켓오 레스토랑의 황요한 총괄셰프와 요리연구가 박준우 셰프가 만나 오리온 인기 과자를 파인다이닝 코스에 접목한 특별한 디너 팝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팝업 행사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켓오 레스토랑 압구정점’에서 열린다. ‘Snack In Cooking’(요리에 빠진 과자)을 콘셉트로, 오직 마켓오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5가지 코스 요리와 5잔의 와인 페어링으로 구성했다. 디너 코스는 100% 국산쌀로 만든 쌀과자 ‘뉴룽지’와 푸아그라, 오븐에 구운 감자 비스킷 ‘예감’과 한우 타르타르를 조합한 2종의 아뮤즈부쉬(입을 즐겁게 하는 식전음식)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3종의 메인 디시는 청경채를 곁들인 아귀튀김, 라구 리가토니 파스타, 시그니처 한우 스테이크 등에 각각 ‘무뚝뚝감자칩’, ‘도도한나쵸’, ‘포카칩’을 접목해 익숙하면서도 놀라운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마지막 디저트로는 케잌 ‘오뜨’에 피스타치오를 더한 ‘오뜨라미슈’를 준비해 코스의 대미를 장식한다. 팝업에서는 두 셰프가 음식에 담은 요리 철학과 메뉴 설명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요리에 사용한 오리온 인기 과자들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너 팝업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마켓오 레스토랑 황요한 셰프와 박준우 셰프는 요리를 매개체로 서로 영감을 주고 받으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 행사도 ‘파인다이닝에 과자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황요한 셰프의 아이디어에 박준우 셰프가 화답하며 전에 없던 이색적인 디너 팝업을 선보이게 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실제 식재료로 사용하는 쌀, 감자, 옥수수 등으로 만든 과자를 색다른 요리로 재탄생 시킨 만큼, 마켓오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 생활에서 즐기던 인기 제과 제품을 이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GS25, '유어스야쿠르트그랜드 미나리'·'이균 참외미나리주' 선보인다GS25가 봄 입맛과 흥행과 매출 모두 잡기에 나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봄 제철 식재료 ‘미나리’를 활용한 신개념 야쿠르트와 주류 등을 연이어 선보인다. 20일에는 GS25 스테디셀러 PB 시리즈인 ‘유어스 야쿠르트 그랜드’의 신규 라인업 ‘유어스 야쿠르트 그랜드 미나리’를 출시한다. 야쿠르트 고유의 맛에 돌미나리 특유의 향긋함과 상큼함이 조화를 이룬 이 제품의 가격은 1700원이다. ‘유어스 야쿠르트 그랜드’는 지난 2015년 GS25가 hy와 손잡고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 280ml 대용량 발효유 시리즈다. 3월 기준 유어스 야쿠르트 그랜드 시리즈 누적 판매수량은 1억 5천만 병을 돌파했다. 양사는 최근 소비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펀슈머’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이색 조합을 기획했다. 실제로 펀슈머는 구매력이 높고 상품이 재밌다고 느껴지면 SNS를 통해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어, 화제성과 매출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3일에는 ‘이균 참외미나리주’ 3차 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한다. 이균 참외미나리주는 작년 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선보여 호평을 받은 주류를 정식 상품화한 것이다. 100% 국산 쌀에 달콤한 참외와 향긋한 미나리를 함께 빚어 참외의 은은한 달콤함과 미나리의 상쾌한 감칠맛 그리고 쌀 향이 조화를 이룬다. 알코올 도수는 6도, 가격은 5500원이다. 에드워드 리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것이 알려지며 앞서 2차례 우리동네GS앱 사전예약과 2차례 오프라인 판매 기간 동안 준비수량 약 6만 4천병이 순식간에 완판됐다. GS25는 이번 3차 오프라인 판매에도 우리동네GS앱에서 재고를 조회하는 ‘광클족’부터 오프라인 현장 ‘줄서기족’까지 또 한 번 ‘오픈런’이 벌어질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엄유현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봄을 맞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봄 제철 미나리를 활용한 야쿠르트, 주류 등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소비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즐기는 펀슈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어, GS25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LF ‘아떼’X뷰티크리에이터 ‘민스코’ 협업 네이버 쇼핑 라이브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립 글로이 밤의 신규 컬러 론칭을 기념해 글로벌 뷰티테일(Beauty+Retail) 기업 레페리 소속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협업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떼는 지난 9월, 립글로즈의 고광택 특징은 살리고, 립밤 본연의 기능은 더한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을 출시했다. 각질은 누르고 주름은 채우는 랩핑력과 립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지근한 컬러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떼는 19일 오후 7시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함께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최초로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의 여섯 번째 컬러인 버드(bud)를 공개한다. ‘Bud’는 꽃봉오리를 뜻하는 영문 표현으로, 기존 컬러 중 가장 높은 채도를 자랑하며, 맑고 선명한 핑크빛이 봄날 벚꽃을 연상시킨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신규 컬러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다 구매자 2명에게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선착순 1000명에게 아떼 선케어 샘플을 증정한다. ‘민스코’는 약 72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로, 특히 립 제품 리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아떼는 지난 14일부터 레페리가 더현대 서울에서 주최하는 ‘민스코 셀렉트스토어’에 입점해 신규 컬러를 오프라인에서 먼저 선보였다. ‘민스코 셀렉트스토어’는 민스코가 직접 엄선한 약 30개 뷰티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는 신개념 온오프라인 스토어로, 아떼 ‘어센틱 립 글로이 밤’의 전 색상을 체험할 수 있다. 해당 매장은 26일까지 운영되며, 신규 컬러는 이후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아떼 공식몰 등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LF 아떼 관계자는 “색조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민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컬러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신제품을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봄맞이 립 쇼핑을 완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19
S-OIL, 3월 청춘 이야기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 개최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차원에서 2011년부터 ‘문화예술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포구 공덕동 소재 본사 사옥에서 매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달 3월 24일에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3월에 어울리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청춘'에 대한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음악들로 60분간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이 준비한 공연은 매달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된다. 3월 24일 예정된 ‘원영이 영원히 시즌2’는 조기에 전 석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19
KGM, '무쏘 EV’ 흥행 청신호∙∙∙누적 계약 3천 2백대 돌파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천 2백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인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 고객 유형 별로는 개인 고객이 45%,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고객이 55%를 차지했다. 이는 화물 운송과 레저 용품 적재가 가능한 넉넉한 데크 공간은 물론, 구매부터 이용 단계까지 높은 경제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고객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 별로는 차량 구매력이 높은 50대(38.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88.6%)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픽업 시장의 주요 고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장 선호도는 그랜드 화이트(54%), 스페이스 블랙(23%), 블레이징 골드(9%), 마블 그레이(7%) 아마조니아 그린(5%)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 옵션은 ▲유틸리티 루프랙 ▲세이프티 선루프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기가 높았다. 온라인 전용 모델인 ‘무쏘 EV 스페셜 에디션(SE)’도 출시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해당 모델을 계약한 고객은 평균 연령 44.7세의 남성으로, AWD 선택률은 약 60%로 나타났다. KGM 관계자는 “전기 픽업인 무쏘 EV는 전기차 라인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모델”이라며 “전기차 캐즘을 깨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 기념 SNS 퀴즈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창호 신제품인 ‘홈씨씨 윈도우 ONE(원)’의 출시를 기념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씨씨 윈도우 ONE은 고단열 설계로 단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창호다. 일반적으로 창짝 내부에 하나의 챔버(공기층)를 두는 것과 달리, 양면 챔버 구조를 도입했으며 모헤어도 추가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가 가공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완성창’ 제품으로 항목에 따라 업계 최장 수준인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는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의 고단열 특수 코팅 ‘로이(Low-E)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는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를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홈씨씨 인테리어가 새롭게 출시한 창호의 제품명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를 통해 이벤트 소식을 알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이달 29일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많은 고객분께 최근 출시한 홈씨씨 윈도우 ONE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한 창호 제품으로서 창호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한진, ‘한진 원클릭 커넥트' K-셀러 대상 공동 세미나 개최 한진이 유망 이커머스 셀러들을 초청하는 새로운 정기 이벤트를 열고, 핵심 파트너인 K-브랜드 및 알리바바닷컴·틱톡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의 접점을 넓혀나간다.한진은 27일 '한진 원클릭 커넥트'의 첫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 커넥트'는 한진이 글로벌 커머스 파트너와 함께 국내 유망 셀러 대상의 정보 교류와 더불어 소통의 장을 넓히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벤트다. 한진은 '한진 원클릭 커넥트'를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공유와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과 K-브랜드의 관계자, 셀러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교류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한진은 K-브랜드와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국내 대표 물류 기업으로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도울 이 같은 행사를 매 반기마다 정기 추진한다. 27일 온라인 세미나를 필두로 개최되는 첫 행사에는 한진의 핵심 파트너인 알리바바닷컴, 틱톡 코리아와 함께 교육 세션을 준비했다. 한진은 세미나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B2B·B2C 해외배송의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알리바바닷컴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 소싱 및 해외판매 방법, 틱톡을 활용한 글로벌 판매 전략 등을 각 플랫폼 담당자가 안내한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한 유망 셀러와 한진, 알리바바닷컴과 틱톡 간 교류의 장이 될 ‘네트워킹 데이’도 4월 초에 열린다.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는 다양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키노트 강연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한진은 '한진 원클릭 커넥트'를 매년 연말마다 연례행사로 진행해 온 ‘한진 언박싱데이’와 더불어 고객 접점 확장 및 파트너 협력을 극대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이커머스 해외 수출에서 국내 상품의 픽업 지점부터 해외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경로를 최적화하며 수 많은 K-셀러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로 더 많은 국내 유망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성공파트너로써의 역할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 커넥트'의 참가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한진 원클릭 홈페이지 내 팝업 배너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9
KB국민은행, 관세청과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트럼프-푸틴 전화통화, 일단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일단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30분 간의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에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신속히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앞서 ‘30일 전면 휴전안’에 동의했음에도, 이날 통화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부분만 합의됐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선 이러한 부분적 휴전 합의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9일 각각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