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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툼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 공개농심이 3월 서울에서 열릴 ‘Asia’s 50 Best Restaurants’ (이하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시상하고, 세계 최고의 셰프와 심사위원, 미식가를 대상으로 신라면 툼바를 선보인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은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행사로,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 1위부터 50위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서울에서 3월 25일 개최된다. 농심은 이번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인 ‘Asia’s Best Female Chef’를 태국 방콕 반 텝(Baan Tepa)의 추다리 ‘탐’ 데바캄(Chudaree ‘Tam’ Debhakam) 셰프에게 시상한다. 탐 셰프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태국 요리를 만들고, 농산물 생산자 지원 활동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심은 작년 ‘Highest New Entry Award’ 특별상 시상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셰프 후원을 통해 미식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농심은 3월 시상식 현장에서 신라면 툼바 시식행사를 진행해 신라면을 부드럽고 매콤하게 재해석한 신라면 툼바의 차별화된 맛을 알린다. 수상 셰프들이 선보일 시그니처 세션에선 ‘다이닝에서 만나는 새로운 농심’을 주제로 신라면의 면과 국물맛을 담은 ‘농부의 마음’ 등 특별 요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작년 시상식 참여를 계기로 미식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라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최근 에드워드 리 셰프와 함께 신라면 툼바를 알리고 있는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미식에 조예가 깊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라면 툼바의 매력을 알리고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2025.02.26

'블랙핑크' 로제 헤어스타일리스트 사망…"너무 사랑해, 벌써 네가 그리워" 애도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자신을 담당했던 헤어스타일리스트의 비보를 전했다. 로제는 지난 25일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수스 게레로(Jesus Guerrer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가 가장 필요했을 때 가장 사랑스러웠던 천사. 너무 사랑해. 그리고 벌써 네가 그리워"라며 추모했다. 모델 카일리 제너, 가수 제니퍼 로페즈, 케이티 페리 등 유명 톱스타 담당 헤어스타일리스트였던 헤수스 게레로는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34세. 비보는 그의 SNS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 측은 "헤수스 게레로의 사망은 매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며 "우리는 그를 '가장 밝은 빛'으로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헤수스 게레로는 로제의 첫 정규앨범 '로지(rosie)' 담당 헤어스타일리스트로 활약했다. 해당 앨범은 수록곡 '아파트(APT.)'로 글로벌 인기를 끌었다.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미국 LA, 시카고, 토론토, 뉴욕,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도쿄 일본 등 총 10개 지역에서 무대에 오른다. 

2025.02.26

LF 닥스, ‘아폴로’ 백팩 라인 론칭 생활문화기업 LF의 영국 클래식 브랜드 닥스(DAKS)가 극강의 가벼움과 혁신적인 착용감을 강점으로 내세운 ‘아폴로’ 백팩 라인을 신규 출시하며 3040대 남성 고객들을 공략한다. 닥스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호의 도전에서 영감을 받아 ‘무중력 백팩’이라는 콘셉트의 ‘아폴로’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폴로 라인은 기능성 소재와 인체공학적 설계 기술력을 집약한 비즈니스 백팩 컬렉션으로,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한 무중력 상태처럼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자유로운 착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폴로 백팩 라인은 ▲정돈된 내부 공간이 돋보이는 ‘노바(NOVA)’ ▲다양한 포켓 구성으로 수납력을 극대화한 ‘큐브(CUBE)’ ▲간결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력을 갖춘 ‘원(ONE)’ 총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전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량성, 방수성, 내구성을 갖춘 ‘우수한 소재’, 아폴로 설계 시스템을 통해 구현한 ‘탁월한 착용감’, 16인치 노트북도 수납이 가능한 ‘넓은 내부 공간’이다. ‘노바’와 ‘큐브’ 제품에는 백팩에 자주 쓰는 일반적인 나일론이 아니라, 코듀라(CORDURA)사의 신소재인 ‘홀로필 에어(Hollofil AIR)’를 적용했다. 내구성을 강조한 ‘원’ 백팩에는 ‘아머엑스(ArmorX)’ 소재를 활용했다. 고밀도 섬유 구조의 아머엑스는 광택 폴리머 기술을 적용한 특수 공정으로 일반 나일론보다 2.5배 높은 강도를 자랑하는 기능성 소재다. 에어백과 안전벨트에 사용될 만큼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차별화된 소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아폴로 시스템’을 적용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도 차별화 포인트다. 닥스가 자체 개발한 아폴로 시스템은 인체의 곡선을 고려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로 ▲콘투어핏(ContourFit) 등판 ▲프레임가드(FrameGuard) 구조 ▲에어플로우(AirFlow) 쿠션 ▲스테빌릭스(Stabilix) 벨트 ▲플렉스어드저스트(FlexAdjust) 스트랩 ▲퀵스태시(QuickStash) 포켓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콘투어핏 등판’은 척추의 곡선을 따라 등에 밀착되는 백팩의 골조로 아폴로백의 핵심 기술이다. ‘프레임가드’는 등과 맞닿는 중앙에 프레임이 내장된 설계로, 가방의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기성이 우수한 6개의 쿠셔닝 셀로 구성된 ‘에어플로우 쿠션’은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스테빌릭스 벨트’ 시스템은 백팩의 무게를 어깨에서 가슴과 허리로 분산시켜준다. 또한, 어깨 및 가슴 벨트 길이를 착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부위별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해 개인별 최적의 착용감을 선사하며, 작은 소지품을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고안한 ‘퀵스태시 포켓’을 더해 편리함을 높였다. LF 닥스액세서리 관계자는 “아폴로 라인은 단순한 백팩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활동성과 인체공학적 요소를 고려한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이라며, “닥스액세서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한 아폴로 라인을 통해 바쁜 일상 속 무게에 지친 다양한 고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5.02.26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 개관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익스피리언스센터 강남’을 열고 브랜드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 인근에 마련된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은 지난해 개관한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브랜드 공간이다. 차량 전시는 물론 시승 체험, 상담, 핸드오버 세리머니,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전시, 액티비티 활동 등 다각도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KGM은 지난 25일 곽재선 회장, 곽정현 사장, 황기영 대표이사, 박장호 대표이사, 노철 노동조합 위원장, 박경준 국내사업본부장, 이 강 디자인센터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 개관식을 진행했다. 곽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험 기반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이 직접 브랜드를 탐색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매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전국 곳곳으로 확장하여 브랜드의 변화와 성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은 도심과 자연 사이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 속에서 모험을 즐기는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다. KGM의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되며,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를 출시 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무쏘 EV’ 특별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사양이 적용된 ‘무쏘 EV’가 전시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부담 없이 차량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시승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KGM 스페셜리스트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시승 코스는 총 8개로 일상 주행부터 고속 주행까지 여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액티언 △토레스 △토레스 EVX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칸 △티볼리 등 다양한 차량을 시승할 수 있다. KGM의 퍼스널라이징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차량의 다채로운 외장 색상을 볼 수 있는 16종 외장 컬러칩을 비롯해 △렉스턴 스포츠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오프로드 패키지) △프리미엄 휠 등 다양한 맞춤형 아이템을 전시한다.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KGM 페이퍼토이 만들기 △나만의 KGM 아크릴 LED 무드등 만들기가 준비돼 있다.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KGM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시승 예약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현장 방문하면 된다. 박경준 국내사업본부장은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고객들에게 KGM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공간”이라며 “단순한 시승을 넘어 온라인 계약까지 연결되는 O2O(Online to Offline) 구매 여정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6

S-OIL,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대표 정현욱)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올해 10월 공연이 예정된 희극인 장용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S-OIL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S-OIL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41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4만명을 초대했다.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1월에는 신년콘서트 ‘JUST GO’가 큰 호응을 얻었고, 2월에는 ‘첼리스트 문태국의 클래식 여행’ 공연이, 3월에는 ‘정원영의 뮤지컬 톡서트 시즌2’가 진행된다. 공연 시작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7시,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달 공연 일정을 공지하면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앞으로도 S-OIL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현대건설, 한미 에너지 협력 모델 ‘SMR-300’ 1호기 짓는다현대건설이 한미 에너지 동맹에 기반한 SMR-300 모델 상용화에 착수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홀텍과 미국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 내 SMR 부지에서 ‘Mission 2030’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연말 착공을 앞둔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의 순항을 알리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는 미국 시카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미시건주 코버트에 위치한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홀텍이 소유한 원전 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건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 이후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현장 맞춤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올 2분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올 연말께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홀텍 크리스 싱 회장, 홀텍 인터내셔널 켈리 트라이스 사장, 홀텍 글로벌 청정에너지 부문 릭 스프링맨 사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한미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SMR-300 최초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크리스 싱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건설이 UAE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완수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우수한 성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매우 중추적인 발전”이라며 “양사의 체계화된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를 토대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 이한우 대표이사는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미국 전력 프로젝트 및 SMR-300 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 및 현지 유수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사는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했다. 합의서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급증에 따라 300MW급 SMR(SMR-300)로 원전 용량을 확대하는 개정 합의와 함께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계기로 현대건설은 홀텍이 추진하는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했으며, 홀텍과 공동으로 이번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팰리세이즈 SMR-300 FOAK’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2025.02.26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터널 리턴 프로 정규 시즌, 대전서 개최대전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유치하며 ‘이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와 이터널 리턴 프로 정규 시즌이 모두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로 인해 연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MPS는 크래프톤이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국내 프로 정규 리그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세 개 시즌(시즌 02)으로 진행된다. 이 중 시즌 1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즌 2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터널 리턴은 님블뉴런이 개발한 전략 배틀로얄 게임으로, 2025년 정규시즌 파이널(시즌 69) 역시 대전에서 열린다. 대회는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이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음식,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메이저 대회 및 국내 프로 대회 유치, 인프라 확충,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재 양성, 이스포츠 관련 기업 유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하며 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한다는 방침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스포츠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콘텐츠로서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콘텐츠”라며 “대전을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