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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15시간 전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5시간 전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16시간 전
수라상 맛보며 경복궁 산책해볼까 가을밤, 경복궁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경복궁 별빛야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락 수라상과 전통공연참가자들은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가 받던 수라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 식사와 함께 전통 공연도 즐길 수 있어 고궁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 탐방식사 후에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복궁 북측 권역을 산책한다. 올해 하반기 행사에서는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 권역이 포함돼 아미산 굴뚝과 1995년 복원된 교태전 건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궁중 연회와 수라상에 쓰던 장을 보관하던 장고에서는 ‘장고 마마’ 공연이, ‘보물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집옥재 내부도 공개된다.향원정까지 이어지는 야간 산책과거 왕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향원정 일대도 탐방 코스에 포함된다. 연못 위 정자와 누각이 빚어내는 야경은 별빛야행의 백미로 꼽힌다. 운영 방식과 예매 안내별빛야행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40분에 각각 시작해 약 110분간 진행된다. 참여는 유료 추첨제로 운영되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티켓링크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16시간 전
커크 아내는 "용서", 트럼프는 "적 용납 못해" 트럼프, "싸워야 한다"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식 마지막 연설에서 “찰리의 삶은 싸움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민주당과 급진 좌파를 정조준했다. 작년 피격 당시 외쳤던 “파이트(Fight)” 구호를 다시 반복하며 보수층의 투쟁 결집을 호소했다. 아내 에리카, 눈물의 ‘용서’ 메시지반면 커크의 부인 에리카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가 용서했듯, 남편도 그럴 것”이라는 발언은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추모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교자’로 추앙된 커크행사장은 복음주의 색채로 물들었다. 트럼프와 내각 인사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커크를 예수, 바울, 스데반에 비유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세계 곳곳으로 번진 추모 열기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베를린, 런던 등 전 세계에서 커크를 기렸다”며 그의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커크는 사망 직전 한국에서 강연하며 보수 청년층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치적 결집의 장이 된 추모식용서와 투쟁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함께 울려 퍼진 이날 추모식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결집의 무대가 됐다.
17시간 전
"아파트 많은 곳 노렸다"…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진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펨토셀 싣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검거된 중국동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대단지를 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실제 범행 지역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 지역 확산애초 피해는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일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롭게 드러난 지역 역시 A씨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와 범행 대가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상선’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KT 집계 신뢰성 논란KT는 지난 11일 피해자 278명을 발표했다가 18일 362명으로 정정했으나,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드러났다.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차례 수치를 번복하면서 KT의 집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시간 전
백악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임신 초기 여성의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와 자폐증 치료제 가능성을 가진 약물 ‘류코보린(폴리네이트칼슘)’ 관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폐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대발표’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논란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 초기 여성에게 발열 증상이 없는 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사용을 삼가라는 경고를 포함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아이칸 의과대학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위험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분류돼 왔으나, 이번 발표는 기존 의료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코보린, 자폐 치료 가능성 주목같은 기자회견에서는 류코보린이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류코보린은 원래 엽산 결핍증 치료제이자 항암제 보조제로 쓰여왔지만, 최근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에서 자폐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가 보고됐다. FDA는 최근 이 약물의 효과를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맥락도 논란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9월까지 자폐증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학계에서는 연구 절차의 엄밀성과 시간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백신-자폐증 연관설’을 고수해온 인물로,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의학적 대발표’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학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폐증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며, ‘금본위 과학’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17시간 전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시간 전
젠지 스테어(Gen Z Stare) - 무표정, 웃지 않는 세대의 언어 출퇴근 지하철에서 가끔 SNL 코리아를 본다. 철 지난 시즌이기는 하지만 ‘MZ 오피스’ 편에서 ‘맑은 눈의 광인’ 캐릭터가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상사가 질문을 해도 신입사원은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오피스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다. 과장되게 꾸민 코미디 장면이지만, 볼 때마다 실제로 본 적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요즘 틱톡에서 유행한다는 ‘젠지 스테어(Gen Z Stare)’의 앞선 전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젠지 스테어의 배경틱톡에 젠지 스테어라는 해시태그가 자주 보인다. ‘젠지 스테어’는 Z세대와 Stare(응시)를 합친 말이다. 간단한 질문이나 선택지를 주었을 때 대답하지 않고, 반응 대신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다. 미국 직장에서 처음 쓰였고, 동료나 고객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젠지들이 말없이,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고 그 어떤 감정도 뺀 채 그저 카메라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캠페인 영상이 수없이 업로드되고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는다. 멍때리듯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는 젠지들의 문화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해도 그저 바라볼 뿐 대답이 없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직장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소통 방식사실, 예전에는 달랐다. 웃어야 사회생활이 원만하다고 배웠다. 만나면 최대한 밝게 웃었고, 불편한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질문하면 빠릿빠릿하게 즉시 대답해야 조직에 어울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의 젠지 세대는 그렇지 않다. 웃지 않는다. 말도 없다. 멀뚱한 눈빛으로 답변은 메시지로 보내겠다고 말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란다. 무표정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는 문자와 메신저에 익숙하다. 얼굴을 맞대고 곧바로 반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짧은 메시지 하나 적는 일도 AI의 힘을 빌릴 때가 많다. 지난해 말 ‘알바천국’이 Z세대 765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73.9%가 텍스트 소통을 선호했다. 전화 통화를 편하다고 한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40.8%는 전화를 하면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고 답하며 ‘전화 포비아’가 있다고 했다. 이런 습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회의에서, 고객 응대에서, 젠지 스테어가 나타난다. 무표정의 의미젠지 스테어를 무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뭔가 크게 반응하는 순간,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책임과 평가가 따라온다. 차라리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편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도 피곤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을 본다. 과장된 표정에 지친다. 그런 순간에는 무표정이 더 솔직하다. 무표정의 언어. 낯설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웃는 게 예의라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젠지 스테어’는 이미 젠지 세대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때로는 웃프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자기방식이 분명히 담겨 있다. 용어 정리 ‘젠지 스테어(Gen Z Stare)’는 ‘Z세대(Gen Z)’와 ‘응시(stare)’가 합쳐진 신조어로, Z세대가 타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리킨다. 질문이나 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대를 조용히 응시하는 특유의 태도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19시간 전
관악구 살인사건 용의자, 계획범죄 정황…미리 흉기 숨기고 CCTV 가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오전 김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피자가게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흉기를 매장 내부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스스로도 다친 김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공익을 위해 김씨 신원을 공개했다.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