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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이임…"새로운 자리에서 국정 성공 뒷받침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청년의 삶 개선과 지역주도 성장 등 남은 과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국민과 대통령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준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 통합, 새만금 투자 지원, 대기업 지방 투자, 자살 감소, 미·중 외교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이 착용한 양 무늬 넥타이를 소개했다. 그는 "가운데 한 마리 양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회복과 성장, 도약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 이후 국민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는 우리 역사 황금시대로 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임 총리에게도 믿음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임식에서는 특유의 유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취임식 때는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임하는 날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걸 후임 총리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사직원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더라. 사직을 거부해볼까, 시간을 끌어볼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다"고 농담을 던지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2026.07.01
손흥민 벤치 출발…오현규, 남아공전 월드컵 첫 선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최전방에 세우는 변화를 택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A조 조별리그 3차전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최전방에는 오현규(베식타시)가 나선다. 오현규가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체코와의 1차전에서 득점하며 공격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 주장 손흥민(LAFC)은 월드컵 출전 이후 처음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주장 완장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맡는다. 2선 공격진은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오현규를 지원한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호흡을 맞춘다. 수비는 이기혁(강원FC), 김민재, 이한범(미트윌란)이 스리백을 구성하며, 좌우 윙백에는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이 배치됐다. 골문은 김승규(FC도쿄)가 지킨다. 멕시코와의 2차전 선발과 비교하면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김문환(대전하나시티즌) 대신 오현규, 황희찬, 이태석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비던스 막고파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오스윈 아폴리스, 렐레보힐레 모포켕, 타펠로 마세코가 2선을 구성한다. 개막전 퇴장으로 결장했던 스페펠로 시톨레는 복귀해 경고 누적으로 빠진 테보호 모코에나의 공백을 메운다.수비는 쿨리소 무다우, 이메 오콘, 음베케젤리 음보카지, 오브리 모디바가 맡고, 주장 론웬 윌리엄스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한다. 잉글랜드 번리 소속 공격수 라일 포스터는 체코전에 이어 이날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2026.06.25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대화·인터넷 사용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심각한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가 뇌에 이식한 전극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인터넷 검색과 직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ALS 환자 1명이 약 19개월 동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 제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뇌 신호를 문자와 커서로 변환연구진은 2023년 45세 ALS 남성 환자의 좌측 언어운동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이식했다.이 전극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수집한다.이후 인공지능(AI)이 해당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자 입력과 컴퓨터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초기에는 연구진이 장비 사용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보호자만으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됐다. 19개월 동안 3800시간 사용환자는 약 19개월 동안 총 3,800시간 이상 시스템을 사용했다.이 기간 전달된 문장은 18만3천여 개, 사용된 단어는 약 196만 개에 달했다.의사소통 속도는 분당 평균 56단어로 측정됐다.이는 기존 머리 움직임 기반 보조기기의 평균 입력 속도인 분당 6단어보다 약 9배 빠른 수준이다.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해독 정확도 99%성능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이 제시한 문장을 환자가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만5천 단어 규모의 어휘 체계에서 단어 해독 정확도가 99%를 넘었다.환자 역시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의 92%가 정확하거나 대부분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실용화 가능성 확인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장비가 유선 연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전 독립 사용은 아직 어렵고, 시스템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돼 외부 이동 시 활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성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가 장기간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향후 무선형 또는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참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6.06.16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6.06.16
SK하이닉스, 대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카카오 첫 톱10 진입 SK하이닉스 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SK하이닉스는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 자리를 지켰다.삼성전자 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이어 KT&G 가 587.0점으로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 은 584.0점으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에 올랐다.현대자동차 는 563.9점으로 2년 연속 5위를 유지했다.이 밖에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 1위 기록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LG화학이 상위 5개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천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천548억원 등 총 89조9천79억원을 집행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고속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려아연, 대한항공이 상위권에 올랐다.매출 10조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에이피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에이엠티, 두산, HD한국조선해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KT&G, 지배구조 공동 1위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조5천570억원, 영업이익률 45.41%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제약사인 중국 시노팜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에 올랐고, LG이노텍과 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동 3위, 네이버가 5위를 기록했다.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인천석유화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성평등 부문은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셀트리온, 오뚜기, 신세계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은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엘에스일렉트릭, KT&G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6.05.20
코스피 8,000 시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 코스피가 결국 8,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지난 5월 6일 7,000선을 넘긴 뒤 9일 만이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단 7거래일 만에 ‘천 포인트’가 추가로 올라간 셈이다.KOSPI는 이제 단순한 국내 증시 지수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AI 산업, 미중 관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동시에 반영되는 거대한 자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이번 상승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이전 강세장이 외국인 자금 주도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7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시장을 받아냈다는 점은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의미다. AI와 반도체가 만든 새로운 증시 구조현재 시장의 핵심 축은 사실상 AI다.NVIDI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국내 시장에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AI 서버,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중심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다.과거 코스피가 조선·철강·건설 중심의 경기민감 업종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태계가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피의 상관관계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특히 이번 상승은 단순한 국내 재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메시지가 나오자 글로벌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연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8천피 시대의 착시와 리스크다만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불과 1년 반 만에 코스피가 4,000에서 8,000까지 두 배 상승한 흐름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적 개선 속도보다 기대감이 더 빠르게 반영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미래 독점 가능성”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AI 산업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시 긴축적으로 바뀔 경우 변동성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확대다.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신용거래와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때는 수익률을 증폭시키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하락 충격도 배가될 수 있다. ‘8천피’는 경제 체력 시험대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시험받는 단계에 들어섰다.AI와 반도체 중심 산업 재편이 실제 기업 이익과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시장이 미국 기술주 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8,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냉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이 상승장이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분석일 수 있다.
2026.05.15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흔들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확대 협의체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1960년대 이후 국제 원유시장을 좌우해온 OPEC 체제에 상징적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UAE는 OPEC 회원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의 생산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전 기준 하루 약 360만 배럴을 생산해 OPEC 전체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했다. 단순 회원국 탈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사우디 주도 감산 전략과 갈등OPEC의 핵심 영향력은 회원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왔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고,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유가 유지를 원하는 사우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해온 UAE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다.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고, 2027년까지 500만 배럴 확대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OPEC 규율 아래 실제 생산량은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투자 확대와 생산 제한이 맞물리며 내부 불만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가격 결정권, 카르텔에서 시장으로UAE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증산·감산이 가능한 대표적 ‘스윙 프로듀서’로 꼽힌다. 이런 국가가 빠지면 OPEC의 수급 조절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과거 OPEC은 1970년대 국제 원유 거래량의 85%를 장악했지만 최근 비중은 약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 셰일오일 확대, 비회원국 증산, 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차 보급 등이 영향력을 분산시켰다. 이제 유가 결정력은 산유국 회의실보다 경쟁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연쇄 탈퇴 가능성도 변수최근 카타르, 에콰도르, 앙골라 등도 OPEC을 떠났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 UAE 이탈은 성격이 다르다. 주요 생산국이자 중동 핵심 산유국이 빠졌기 때문이다.OPEC 내부에서는 사우디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진 회원국들이 추가 이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연쇄 탈퇴가 현실화되면 OPEC은 상징성은 남아도 실질 통제력은 약해진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질서 전환의 신호이번 사태는 단순한 회원국 탈퇴를 넘어, 석유 카르텔 시대의 균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석유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자원이지만, 가격을 좌우하는 힘은 점차 분산되고 있다.석유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석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에 가깝다.
2026.04.29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