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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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국민의힘, 퇴행 멈추고 정상 운영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당 지도부를 향해 당 정상화를 촉구했다.배 의원은 5일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 민주 질서 무너뜨린 지도부 반성해야”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준비 과정과 당원 자격 심사, 산적한 현안 등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즉결 징계 전례 없어”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제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즉결심판하듯 징계하는 전례는 없다”며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역시 곧바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동 사진 게시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법원은 이날 배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5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연재] 말 한마디로 무너진 일상 ④협박 피해자 신변보호 “눈깔을 파버린다", "다리를 부러뜨린다."전 학원장의 협박은 집요했다. 목에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다니는 그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C씨가 지난 9월, 출근 전에 긴급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돌변한 학원 대표C씨는 대전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으로 이직했다. 평범한 이직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전 학원장은 C씨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서 마주칠 때마다 협박과 함께 공포감을 조성했다.“눈깔을 파버린다.”“다리를 부러뜨린다.”직장으로 찾아와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았다. 전 학원장은 학원 대표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언행이 매우 불량하고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항상 함께 다녔다. C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상대방과 닮은 사람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주말마다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상대방은 이를 알고 있었다.C씨는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두려웠다. 상대방이 보복하러 올 수도 있었다. 주말 출근의 공포9월 13일 토요일, C씨는 대전으로 향했다. 이번 주말에도 강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불안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3명의 경호원으로 구성됐다. A요원은 현장 총괄과 채증을 담당했고, B요원은 의뢰인 근접 경호를, C요원은 주변 경계를 맡았다.경호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C씨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단 거리에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해 인근 병원 위치도 미리 확인했다.상대방이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날 경우를 모두 대비했다. 건물 내부에서 접근할 때, 도로에서 마주칠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출근,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경호팀은 먼저 C씨와의 1차 만남 장소인 대전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안전을 확보한 후 C씨와 함께 출근길에 올랐다. C요원은 선발대로 먼저 C씨의 근무지에 도착해 건물 내부와 주변을 살폈다.C씨가 근무지에 도착했다. 경호팀은 건물 내 사전에 마련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출동 소요 시간은 약 10초. C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경호팀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건물 내부와 외곽을 순찰했다. C씨가 이동할 때마다 근접 경호를 실시했다.다행히 전 학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퇴근길, 가장 위험한 순간오후 늦은 시간, 강의가 끝났다. 퇴근 시간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상대방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경호팀은 먼저 건물 내부와 주변을 철저히 점검했다. 안전을 확인한 후, C씨를 차량까지 근접 경호했다.C씨는 숙소로 이동했다. 경호팀은 숙소에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C씨가 숙소에 무사히 입실한 후, 경호팀은 주변을 한 번 더 순찰하고 안전을 확인했다. 다음 날인 9월 14일 일요일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출근 시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동행했고, 업무 시간 내내 건물 내외부를 순찰하며 C씨의 안전을 지켰다.퇴근 시에는 C씨가 대전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탑승해야 했다. 경호팀은 선발대가 먼저 대전역에 도착해 안전을 확보했다. C씨를 근접 경호하며 대전역까지 이동했고,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거동 수상자를 경계했다.C씨가 열차에 무사히 탑승한 후, 경호팀은 철수했다. 또 한 번의 주말일주일 후인 9월 20일~21일 주말에도 C씨는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경호팀은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진행했다.상대방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의 존재는 C씨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혼자였다면 불안과 공포로 강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C씨에게 향후 대응 방법과 접근 금지 등의 법적인 절차,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C씨가 가장 걱정해 하던 상대방과 조폭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빼먹지 않았다. 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의뢰인 분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정확하고 충실한 설명을 드려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시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위협적인 협박 때문에 매 주말이 공포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C씨는 경호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경호원분들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심지어 숙소 입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C씨는 경호팀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안전이다이번 사례는 전문 경호 서비스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경호의 핵심이다.협박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출근도, 업무도, 퇴근도 모두 공포의 연속이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다. 경호원이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호원의 존재 자체가 가시효과를 가지고 곧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특히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그 패턴을 이미 알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럴 때 전문 경호 서비스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 과정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찰 신고와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고소 이후 보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신변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문 경호업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다. 다음 주에는 EP.5 업무방해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8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어도어 "뉴진스 하니 복귀·다니엘 계약해지 통보·민지 대화 중"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어도어는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까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어도어는 또다른 멤버 민지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2025.12.22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반등…4,100선 회복 코스피 4,100선 회복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굳혔다. 종가는 4,100.05로 1.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68.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8억 원, 기관이 1조1,5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국내 수급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4%, 0.3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자동차 업종도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11% 넘게 급등했고 기아도 상승했다. 업종별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은 약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코스닥은 924.74로 0.55% 떨어졌다. 개인이 3,174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 넘게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했지만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조정을 받았다. 거래대금 흐름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 코스닥은 12조 원대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 9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