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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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건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매출 감소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쿠팡은 입점 셀러(판매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는 안중에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천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2026.01.06
공천헌금·비위 의혹 확산에 민주당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자 새해 첫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신속 차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천헌금 의혹,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의 결정으로,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약 3시간 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조치를 강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춘석 의원 제명 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정청래 “성역 없다”…입장 선회과거 강 의원을 두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주도했다. 김병기 의혹도 병행 조사강 의원과 맞물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미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녹취 공개가 불씨…당내 위기감 고조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였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의 논의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 상태”라고 전할 만큼 당내 충격도 컸다. 야권 공세와 지방선거 부담국민의힘은 즉각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과거 의혹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은폐·지연 없다” 당 법률위 입장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에 앞서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혜훈 갑질 의혹도 예의주시민주당은 내부 인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수 야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폭언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1.02
박나래 "법적 절차 진행 중…객관적으로 확인할 문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제기된 사안들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어 왔다. 4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폭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박나래가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응ㄹ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폭로 다음 날인 5일 "매니저들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소속사 입장문을 배포하고 8일 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025.12.16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박나래 "전 매니저와 오해 풀어…모든 것 해결 전까지 방송활동 중단" 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를 당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도 차지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외에도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25.12.08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의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5.12.05
'매니저 갑질'에 가압류? 박나래 "추후 입장 밝힐 것"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말을 아끼고 있다. 박나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4일 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오랫동안 대중의 인기를 얻어왔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차지했다.
2025.12.05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