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22)
경제(710)
검색결과 총 1522건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전국 최대 200㎜ 장맛비…수도권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져 전국에 최대 200㎜ 이상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간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인천 백령도 47.4㎜, 서울 강서구 37.0㎜, 경기 양주시 36.0㎜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청·전북 최대 200㎜…수도권도 150㎜ 이상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이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중·북부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이 예상된다.전남 북서부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와 경북 남부는 2060㎜, 광주와 전남은 1040㎜, 강원 동해안은 550㎜, 제주도는 52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비는 9일 밤까지 전국에 이어지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10일 오전까지 추가 강수가 예상된다. 오늘 밤부터 빗줄기 강화…시간당 50㎜ 이상비는 8일 저녁부터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을 압축하고,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제트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 많게는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충청과 전북은 8일 저녁부터 9일 오전 사이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남부와 경북 중·북부는 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9일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하천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풍·풍랑에 폭염까지…복합 기상 주의강풍도 동반된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70㎞)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전망이다.또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해안에는 오후부터 높은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26.07.08
한·UAE, 원유 공급망 협력 강화…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구축과 핵심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양국은 원유 공동 비축과 비상 공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 공동 비축·비상 공급 대응 협력양국은 이날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비상 공급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을 담은 '산업부-ADNOC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중동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AI 기반 정유·석유화학 협력 확대양측은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AI 적용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울산·미포산업단지 석유화학 산업 AI 전환 프로젝트와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또 ADNOC의 AI 적용 전략과 한국의 제조 AI 전환(M.AX)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추진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가스 저장 및 운송 설비 확충 등 UAE가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설계·조달·시공(E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중동 정세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우리 경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UA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자원 공급망을 넘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반도체 호황에 기업 여윳돈 역대 최대…가계는 예금 대신 주식으로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금융기업의 여유자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을 옮기는 '머니무브'가 나타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대로 하락했다. 기업 순자금운용 20조8천억원…역대 최대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4분기 51조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운용에서 금융부채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1천억원에서 급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1분기 5조8천억원도 크게 넘어섰다.한국은행은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대규모 여유자금 창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 규모는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58조4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늘었고, 자금조달도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신용 증가로 11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예금→주식' 이동…가계부채 비율 85.3%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지난해 4분기 67조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소득이 증가한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자금 여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투자 규모는 34조원에서 61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금융기관 예치금도 29조4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증권예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은행 예금에서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반면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감소 영향으로 17조1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전 분기 88.1%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명목 GDP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2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외 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84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7.07
네이버·카카오, 허위정보 신고창구 운영 시작…표현의 자유 논란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 차단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고체계 보완…허위정보 신고 기능 추가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기존에도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응해 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와 안내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열 우려" vs "허위정보 규제 필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은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에펨코리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화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하자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관련 게시물도 등장했다.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조치 범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7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7.06
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증가…올해 사망 승인만 4명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사망 4명을 포함해 1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폭염 작업 중 사망도 지속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올해는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18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4명은 사망 사례였다.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의식 저하와 발작 등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온열질환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산재 승인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감온도별 휴식 기준 강화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현행 예방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