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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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 강북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 또는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행 정황이 확인된 3명을 새 피해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신체에서는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경찰은 관련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논란 “수사 기간 부족 영향”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에 불과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을 보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 다음 달 9일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김소영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시간 전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트럼프 “이란 정권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겨냥해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경제적·기타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 강조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력에 대해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고 표현하며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했다.또 “미국은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 미친 세력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47년 적대 관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역사적 적대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다”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3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국내 4천500원 담배, 해외선 4만원...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적발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담배와 위조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와의 가격 격차를 이용한 범죄였다. 담배 90만갑 밀수출…범죄수익 100억원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품과 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해외로 반출한 담배는 시가 약 30억원 규모였지만, 판매를 통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격차 악용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현지 담뱃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에 약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약 4만1천원, 뉴질랜드는 약 3만2천원, 영국은 약 2만5천원 수준이다.이 같은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편의점 대량 매집·위조 담배 유통A씨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이 방식으로 정품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밀수 담배 유통책에게서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 검사 피하려 은닉 수법 사용이들은 세관의 X선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이후 배송기사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제특송업체로 담배를 옮겼다.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신고를 위장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배송 지시를 여러 기사에게 분산해 내리는 방식도 활용했다. 세관, CCTV와 통신기록 분석으로 검거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해외 반입을 앞두고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 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박홍근 “전략기능 대폭 강화”…“재정, 국가 대전환의 마중물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이 추경 가능성을 묻자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게 될 박 후보자의 재정 기조는 ‘전략 강화’와 ‘선별적·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 운용 방향과 구조조정 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03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