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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AI 반도체 빅사이클이 현실로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4.1% 오른 10만4700원에 거래됐고 장중에는 10만58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도 3.28%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조617억원 영업이익 12조1661억원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HBM3E와 서버용 SSD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메모리 부문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AI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장기적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HBM 출하량 증가와 메모리 수익성 개선으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주가 대비 27%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코스피 전체가 약 9%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1일 경주에서 “한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HBM 기술 결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윤석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대형 반도체주만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센터장 역시 “당분간 주도주는 반도체지만 기업 실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88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1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3%, 42%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46분 전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다.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첫 일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확전 자제’ 합의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첫 대면으로, 관세전쟁과 기술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다.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확전 자제’ 또는 ‘상호 관세 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로 이동, APEC·한중 정상회담 잇따라시 주석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해협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이치·왕이·허리펑 등 핵심 측근 동행이번 방한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외교·경제 라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함께 향후 미중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조합으로 평가된다.
6시간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증권가 “성공적 외교…수출주 호재” 평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준비된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를 억눌러온 악재가 사라졌다”며 “AI 투자와 반도체 호조,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은 외교”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주 랠리·자동차주 수혜 본격화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수출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며 “수출주의 이익전망을 억눌러온 무역 리스크 제거는 한국 증시의 안정적 하단을 다지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자동차가 코스피 급행열차에 탑승했다”고 표현했다. 중국 변수는 여전히 숙제일각에서는 한미 협상 타결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주도권과 회수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성과지만, 중국 견제 성격의 회담 내용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외교’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선·방산·원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겠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시간 전
![신세계 면세점 로고 [신세계 면세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a8eef5b1-bf4c-42cb-849d-94177af6b77a.webp&w=3840&q=100)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6시간 전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천억 돌파,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삼성전자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조1천66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12조2천257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부문,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1천억원, 영업이익 7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3E) 제품이 주요 고객사 전원에 양산 납품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향 공급이 공식화됐다.삼성전자는 차세대 6세대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출하했으며, 내년 본격 양산을 예고했다. 제품 가격 상승, 재고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DX 부문, 폴더블 신모델 호조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폴더블폰 Z폴드7 출시 효과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TV와 생활가전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하만은 오디오·전장 부문 성장으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올렸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영업이익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AI 시대 대비, 연구개발 사상 최대 투자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대응해 HBM3E, DDR5 등 AI용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2나노 파운드리와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테일러 팹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26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HBM4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업계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와 HBM4 본격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성능의 HBM4 개발과 고부가 메모리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7시간 전
심근경색 후 줄기세포 치료, 심부전 위험 절반 이하로 낮춰 심근경색 이후 줄기세포 치료 주목심근경색(heart attack) 발생 후 3~7일 사이에 표준치료와 함께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하면 심부전 발생과 재입원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란 시라즈의과대학 아르민 아타르 교수 연구팀은 30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게재한 논문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심장 기능 약화를 완화하고 심부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96명 대상 3상 임상시험 결과연구팀은 심장 질환 병력이 없는 첫 심근경색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평균 연령은 59.2세였다. 대조군 260명은 관상동맥중재술(PCI),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등 표준치료를 받았고, 중재군 136명은 같은 치료에 더해 탯줄에서 얻은 왓턴 젤리 중간엽줄기세포(WJ-MSCs)를 카테터를 통해 관상동맥에 주입받았다.연구팀은 이후 약 33개월간 두 그룹을 추적 관찰하며 심부전 발생률, 재입원율, 사망률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중재군의 심부전 발생률은 100인년당 2.77건으로, 대조군(6.48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다. 심부전 재입원율 역시 중재군 0.92건, 대조군 4.20건으로 나타나 약 78% 감소했다. 심혈관 사망이나 심근경색·심부전 재입원율도 중재군 2.8건, 대조군 7.16건으로 약 61%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모든 원인 사망률(1.81 대 1.66건)과 심혈관 사망률(0.91 대 1.33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심장 기능 개선…심부전 예방 가능성연구팀은 “줄기세포 관상동맥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 6개월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며, “이 결과는 손상된 심근세포 회복과 조직 재생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 주입이 심근경색 이후 심부전 발생 위험을 줄이는 보조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줄기세포의 생리학적 작용과 장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 과제아타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환자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심부전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의 다기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심부전 바이오마커 분석과 줄기세포 치료가 심장조직에 미치는 생리학적 효과 측정을 병행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BMJ, Armin Attar et al., “Prevention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duced heart failure by intracoronary infus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phase 3 randomised clinical trial (PREVENT-TAHA8)”, 2024, https://www.bmj.com/content/391/bmj-2024-083382
7시간 전
코스피 6000도 시야에…JP모건 전망 보니2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70.74포인트(1.76%) 뛴 4081.15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12개월 안에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증시가 4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계 기관의 잇따른 낙관적 전망이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JP모건이 발표한 ‘KOSPI 5000 on the Cards’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3.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인 16.1배, 2.1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시장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회복세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 지주사, 조선, 방산 등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랠리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목표 지수를 최대 4200으로 상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 및 설비 인프라 수요 증가, K-컬처 확산을 지수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등 주요 업종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 코스피 목표를 4600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인 36.1%를 밑돌고 있으며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IB들이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9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