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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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8건
소비심리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투자 소폭 반등 11월 소매판매는 두 달 만에 줄어든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월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명절 특수가 사라진 소비심리가 떨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올랐다. 산업생산은 8월(-0.3%) 이후 9월(+1.3%)·10월(-2.7%)에 걸쳐 한 달 단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7.5%) 생산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수출 호황과 지난달 급감(-26.5%)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인해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이와 달리 내수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11.1%)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도소매업(-1.6%)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 중 도매업은 2.4%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3.3% 급락해 작년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소매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 후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한 다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특히 비내구재는 작년 2월(-5.4%)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서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올해 11월까지 소매판매는 누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도 건축 공사 중심으로 6.6% 증가했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7.3%)과 발전·통신 등 토목(-17.3%)을 위주로 1년 전보다 9.2% 감소했다. 경기 종합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성격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12.30
11월 취업자 22만명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숙박·음식점업은 다시 감소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20만명 안팎…청년층 고용률 19개월째 하락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2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고용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숙박·음식점업은 추경 효과가 줄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17만7천명 감소…고용률 44.3%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천명 줄었고 고용률도 44.3%로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는 9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3만3천명, 30대에서 7만6천명 증가하며 증가분을 떠받쳤다. 제조업 17개월 감소·건설업 19개월 감소…숙박·음식점업 마이너스 전환제조업 취업자는 4만1천명 감소하며 17개월째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이전보다 축소됐다. 건설업은 13만1천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추경 소비쿠폰 효과가 줄어든 숙박·음식점업은 2만2천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는 “숙박업 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감소 지속…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견인농림어업은 구조적 인구 감소 영향으로 13만2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1천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자영업은 양극화…고용원 있는 자영업 증가, ‘나홀로’ 자영업은 감소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천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천명 줄며 격차가 커졌다. 쉬었음 인구 254만명…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업자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실업자가 3만8천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2만4천명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5.12.10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업 정상화 신호와 지역 반발 교차 가덕신공항 용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재입찰을 예고하며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계획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반발이 동시에 제기됐다.부산 경제계는 공기 연장 결정을 현실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복합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입찰 발표 자체는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일정 상한이 사실상 2035년 개항을 의미하는 만큼 기대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동시에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혁신과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등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안전성과 확장성 논쟁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기 연장이라는 ‘현실적 조정’을 계기로 공항의 규모와 확장성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들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항을 완성하는 문제’라며, 활주로 2본을 기반으로 한 용지조성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가전략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항개발계획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정치권의 강한 반발부산 야권과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계획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일정 원칙과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적기 개항’이라는 시민 기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남은 행정 절차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요구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마련한 84개월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착공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출발의 계기와 신뢰 회복 과제10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조정은 분명한 변곡점이다. 재입찰이 연내 추진되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설계 조정과 착공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실행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기 자체의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이 어떤 형태의 국가전략 인프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1.24
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늘며 10만명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16만명 감소, 제조업 부진 장기화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과 30대(8만명)가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제조업 취업자는 5만1천명 감소하며 16개월째 하락했다.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12만3천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은 회복세반면 도소매업은 4만6천명 늘며 8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에서도 7만명이 늘어 정부의 소비쿠폰, 공연·전시 할인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사상 최고지만 청년층은 ‘역주행’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도 70.1%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보다 1.0%p 낮아졌으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구조와 제조업 침체가 청년층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쉬었음’ 인구 33만명 돌파…2003년 이후 최대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2만1천명으로 3만8천명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 국장은 “육아·가사 사유는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30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2.2%로 소폭 하락실업자는 6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줄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2025.11.12
소비심리 위축? 8월 소매판매 2.4%↓…1년 반만에 최대폭 감소 살아나려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힘을 받았던 소매판매가 8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했다.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3.9%) 또는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1.6%) 판매는 줄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 말 소비쿠폰 지급 초반에는 안경 구매라든지 기타 헬스 결제 등으로 일부 쓰였고 아직 100% 소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있고, 10월 추석과 관련된 소비 등을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또 비교적 추석 시기가 늦어 8월 수요가 9월로 일부 넘어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산지표의 경우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자동차 생산이 5년 2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 부분파업 등에 따른 생산감소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2025.09.30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가장 큰 폭 지난해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35조6454억원)보다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박창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대내적으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정책 사업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방발전 20x10 정책(2024년 도입) 등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은 석탄, 금속, 비금속이 모두 늘면서 8.8% 증가했고,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3% 늘었다. 광업은 1999년(14.2%) 이후, 건설업은 2000년(13.5%) 이후 증가율이 최고치였다. 농림어업은 어업이 소폭 늘었으나 축산업·임업이 줄어 1.9% 감소했다. 산업구조에 따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중 전기가스수도업(5.4%→7.2%), 건설업(11.0%→11.6%)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30.9%→29.8%), 농림어업(22.0% → 20.9%), 광공업(30.7% → 30.5%)은 비중이 줄었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2593조8천억원)의 약 58분의 1인 1.7%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천원으로, 5012만원인 우리나라의 29분의 1(3.4%) 정도다. 202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달러로 전년(27억7천만달러)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천만달러)이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수입(23억4천만달러)은 비료, 곡물 등을 중심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다. 2016년 3억3260만달러였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달러에 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
2025.08.2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일선 간부들 사표 제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진 뒤 일선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단행된 법무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 기획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도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정훈(연수원 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도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에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선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도 사표를 냈다.
2025.08.25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