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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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낮에도 영하권' 계속되는 한파…제주·독도 지역 대설특보 2일 전국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아침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는 -15도 안팎, 나머지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2도, 인천 -11.4도, 대전 -10.4도, 광주 -7.0도, 대구 -7.9도, 울산 -7.5도, 부산 -6.1도 등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5∼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많겠다. 이번 추위는 3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로 예보됐다. 3일 낮부터는 우리나라로 부는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어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이날보다 올라 평년기온(1∼9도)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이날 충남서해안과 전남,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에 밤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전라해안과 제주는 각각 3일 새벽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서부와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울릉도 30.1㎝, 제주 한라산 삼각봉 13.3㎝, 전남 장성군 상무대(삼서면) 12.0㎝, 전남 함평군 11.7㎝, 전북 부안군(줄포면) 11.2㎝, 전남 목포시 10.2㎝ 등이다. 예상 적설은 울릉도·독도·제주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중산간 3∼8㎝,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제주해안 2∼7㎝, 충남서해안 1㎝ 안팎, 전남동부 1㎝ 미만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다. 서울과 경기내륙 일부, 강원동해안·산지, 전남동부, 영남은 건조특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3일(강원동해안·산지는 4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남부 제외) 등은 강풍특보가 내려졌으며 3일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웃돌 만큼 바람이 거세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으며, 3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6.01.02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올겨울 최강 한파…칼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금요일인 2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동반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영하권 추위는 낮까지 이어져, 외출 시 두꺼운 외투 및 방한용품을 챙겨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시, 경북북동산지 등은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다.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도 -7∼4도 정도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강릉 1도, 대전 -1도, 세종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울산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은 전남서해안 1∼5㎝, 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산지 5∼10㎝, 제주 중산간 2∼7㎝, 제주해안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70㎞ 넘게 강하게 불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26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025.12.23
‘황금함대’ 구상 공개…프리깃함은 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신형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 한화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민관 협력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고 오래전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함정이어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도입 사업의 지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건조 역량에 주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금함대’ 편제…프리깃함·대형 전함 동시 추진한화의 협력을 통해 도입될 프리깃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황금함대의 기함으로 3만4만 톤급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첨단 무장 대거 탑재새 전함에는 함포와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며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주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일정 논의를 예고했다. 초기에는 2척을 건조하고, 최종적으로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함명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로 소개됐다. 항모·잠수함도 증강…조선 능력 회복 선언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을 건조하거나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며 “조선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명명 논란과 비용 대비 효율성 우려‘황금함대’라는 명칭과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 호위함이 핵심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전술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함 1척당 5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주얼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25.12.23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5
수요일 아침엔 춥고 낮엔 포근…동해안 건조 계속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지만 낮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10일 예상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 수준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주요 도시 예상 기온은 서울 1도·10도, 인천 2도·11도, 대전 -2도·12도, 광주와 울산 1도·13도, 대구 -1도·11도, 부산 3도·13도로 나타났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다소 강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함은 11일 중국 산둥반도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대구, 부산·울산·창원·김해 등지에 발효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될 수 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