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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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항소심도 7년 구형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5)씨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34분 전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시간 전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서구 수용·중구 반발 인천시가 오랜 논쟁이 빚어졌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어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원안으로 정했지만, 지명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천시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 주도로 지은 다리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은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영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도 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1시간 전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4시간 전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출근길 '사퇴 요구' 질문에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길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불거진 검찰 내 사퇴 요구 관련 질문을 받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분분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7시간 전
카리브해 긴장 고조, 미 항모 진입…베네수엘라 ‘게릴라전’ 대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 인근에 진입했다. 미 항모 전단, 카리브 작전 구역 진입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하며, 이번 전개는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드 항모는 2017년 취역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이미 이 지역에는 군함 8척과 원자력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단행했으며, 약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실제 목표는 정권 전복” 반발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마약 단속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게릴라전 준비”로 맞서는 마두로 정권국방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군은 시민 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정면충돌 대신 전국 280여 개 지역에서 분산 전투를 수행하는 ‘게릴라전’ 가능성이 거론된다.일부 정보원은 정부가 내부 혼란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외국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제 장비로 ‘대항 의지’ 과시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 약 20대를 비롯해 수십 년 된 구식 무기도 동원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영TV를 통해 “이글라-S 대공미사일 5천 기를 영토 전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항전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8시간 전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ｍ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ｍ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ｍ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룽거컴퍼니' 피싱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태국서 호화생활" 검찰이 태국에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해 활동했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