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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 속 AI 생성 의혹 이미지 [X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a1a818ae-2f7b-4072-a118-a64e5925db9b.webp&w=3840&q=100)
AI 이미지 넣은 게임들, 왜 유저들이 돌아섰나 게임 제작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이용자들은 부자연스럽고 성의가 부족한 결과물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업계는 제작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이미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콜오브듀티와 아크 레이더스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액티비전이 14일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은 프로필 치장용 아이템 그림 상당수가 AI 생성 이미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액티비전은 언론을 통해 제작 과정에 AI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넥슨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가 선보인 ‘아크 레이더스’도 캐릭터 음성이 실제 성우 녹음이 아닌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출시 직후 높은 완성도와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우며 호평을 받았지만 서구권 일부 커뮤니티는 “영혼이 없는 음성”이라고 비판했고 유로게이머는 별점 2점을 매겼다.이용자들은 리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해 논쟁은 더 확대됐다. 일러스트·성우 업계의 반발일러스트레이터와 성우 업계는 AI 도입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는 지난 5월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AI 캐릭터 음성 사용을 문제 삼아 비판 성명을 냈고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제소했다.일본영상협회와 일본 만화가협회도 가도카와·고단샤 등 출판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오픈AI에 영상 생성 모델 ‘소라2’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업계는 “피할 수 없는 흐름”반면 게임업계는 제작 효율·비용 절감 효과를 이유로 AI 도입을 전제로 한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크래프톤은 지난달 ‘AI 퍼스트’ 전환을 선언하며 제작·경영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역대 최고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공지해 인력 조정 가능성이 언급됐다.국내 중견 개발사와 외주업체 관계자들은 기획과 콘셉트 아트 단계에서 AI 활용이 이미 상시화됐다고 전하며 원화 작업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용자 반감이 여전하더라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025.11.21
게임업계, 대통령에 "'크런치 모드' 불가피…근무제 유연 적용해야" 국내 게임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호소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김정욱 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주요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참가자는 돌아가며 현안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 참가자는 신작 출시나 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근무에 들어가는 '크런치 모드'가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이에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요청에 이 대통령은 '사업자와 노동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에 대한 불투명한 판호 발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도 나왔다. 또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달됐다.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은 한국산 인디 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장태석 이사,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제작을 총괄한 김형준 크래프톤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이직할까?" 아이낳으면 1억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유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 중이며, 확정 후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출산장려금 정책은 크래프톤 창업자이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출산 지원책, 배경은?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게임업계의 경쟁적인 인재 확보전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