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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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KT 불법 기지국 20개로 늘어나…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추가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쓰인 기지국 아이디(셀 아이디) 4개 외에도 추가 불법 아이디가 발견돼 현재까지 총 20개 가량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보면 추가 피해자 2천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KT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추가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와 피해 인원의 정확한 수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6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24
"KT, 무단결제 사태 전부터 신고 여러차례 접수" 뒤늦게 확인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고객센터에 관련 피해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7일 2건을 비롯해 이달 2일까지 총 6건의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달 1∼2일 경찰로부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야 이들 민원 6건에서 비정상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징후가 있었음에도 통신업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인근 지역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 자동으로 비상상황 경보를 발송하는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며 "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도 유사·중복되는 고객 신고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23
KT 폐기 서버서 백업 로그 확인…무단 소액결제 연관성 규명되나 KT 해킹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서버 로그가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와 조사단은 해당 기록이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2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미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임원회의 후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와 KT 모두 “서버가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폐기·조기 종료 논란논란의 서버는 KT 고객센터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다. KT는 지난 7월 자체 조사에서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내부 정보보안실 요청으로 8월 1일 기존 서버 운영을 조기 종료했다. 이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의 인증서·개인키 유출 의혹을 제기한 직후였다.KT는 “유출 정황은 없었지만 보안 우려로 조기 종료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폐기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군포·구로 서버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사단 “정밀 분석 중”…국회 “중대한 관리 부실”민관 합동 조사단은 “모든 기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충권 의원은 “KISA가 해킹 정황을 통보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버 보존이었는데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번에 확인된 백업 로그는 KT 해킹 의혹의 진위를 가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22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롯데카드가 18일 이와 관련된 피해 조사 결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 통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결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약 960만명으로, 업계 5위권 위치의 카드회사다.
2025.09.18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2025.09.11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개인정보위,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 다음,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요구와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