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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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2025.09.12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방탄소년단 RM, 생일에 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 1억원씩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이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국내 병원 2곳에 거액을 기부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RM은 생일인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 1억원을, 고려대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RM은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RM의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우한 환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도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李대통령 "금융시장 빠른 회복…당당한 실용 외교로 국민 일상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국회입법리포트] 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리커머스, 뉴(New)커머스 시장으로 급성장 - AI가 만든 새로운 질서골목 상점에서 플랫폼으로거리의 빈티지 숍이 발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방에서 여름을 견디던 앤틱 선풍기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니크한 소품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중고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건너가며 또 다른 풍경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왔다. 요즘의 중고거래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리커머스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골목 구석 작고 낡은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동네 벼룩시장을 거쳐 인터넷 카페로 확장했던 중고 시장은 이제 IT 기술을 입은 모바일 앱으로 재편됐다. 현재 중고 시장은 3세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품과 사기꾼을 걸러내며,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신이 AI 기술로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방식, 더 나아가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성장했다. 불과 15년 만에 여덟 배 가까운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약 43조 원, 머지않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고 거래의 대표 품목은 패션·생활가전·유아용품이다. 특히 패션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머스 성장을 일끌고 있다.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무신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까지 합류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해외 C2C 중고거래 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 2022년 12월 27일 북미 최대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 바 있다. AI가 만든 신뢰의 구조, 시장 성장 원동력 사실 중고거래는 한때 불신의 대명사였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가품,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무신사 유즈드는 자연어 처리(NLP)를 적용해 판매자가 귀찮아하던 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사진을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로 외관 손상, 교체 흔적, 사고 가능성까지 찾아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계좌와 채팅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를 찾아내 안전을 강화했다. eBay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증으로 명품의 진위를 판별한다. 해외 ThredUp과 Poshmark는 AI 알고리즘으로 상품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통해 시세를 산출해준다. 유럽 역시 빈티드(Vinted), 디팝(Depop) 같은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Zara는 ‘Zara Resell’, Ikea는 ‘Ikea Used’를 열어 자사 제품의 재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자라는 힘경기 침체 또한 리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싼 맛’에 찾던 중고거래가, 지금은 품질 보증·합리적 가격·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한 스마트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잠시 둘러보자. 내 주변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이제 단순한 부차적, 대안적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커머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중고’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장은 AI와 친환경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앞으로 ‘뉴(New) 커머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 용어설명 C2C(Customer to Customer)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자로, 일반 소비자끼리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창작물·공유경제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09.10
'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9.10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대학진학률 17년째 OECD 1위…학력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지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41.9%)을 훨씬 상회하는 56.2%로 타났다.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49개국 중 1위였다. 그 뒤를 2위인 캐나다(68.86%), 3위인 아일랜드(66.19%)가 잇는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커졌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였다. 2022년에는 전문대 졸업자가 109.2%,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0%로 집계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7.3%, 4년제 대학 졸업자 139.5%, 대학원 졸업자 182.5%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5023달러(약 2086만원)를 상회한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합한 것이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교육은 2만5267달러(약 3510만원)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씩 올랐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약 1769만원)·중등 1만4096달러(1958만원))보다 많았다. 고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오른 1만4695달러(2041만원)였음에도 OECD 평균(2만1444달러·2978만원)의 68.6%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했다. OECD 평균은 4.7%다. 주체별로는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4.7%로 OECD 평균(4.0%)보다 높았고,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0%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이었다. 2022년(초등학교 22.0명·중학교 26.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3.0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5245만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5765달러(9131만원), 10만4786달러(1억4550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4세 94.9%, 5세 94.8%, 614세 98.6%,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OECD 전체(7.4%)보다 낮았으며, 외국인 학생의 국적을 보면 아시아가 94.4%로 가장 많았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