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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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③그루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배, 협상 테이블에 선 피해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A씨는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시작은 신앙이었다. 조언과 보호처럼 느껴졌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었고, 관계는 점차 불공정한 계약과 금전적 착취, 심리적 지배로 변해갔다. 공포에 휩싸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30대)는 10년 이상 한 종교인으로부터 체계적인 그루밍 피해를 당해왔다. 가해자는 신앙을 빌미로 A씨의 수입을 갈취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오랜 고민 끝에 A씨는 가해자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 압박과 통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심리적 안정 최우선… 촘촘한 경호 계획 수립경호팀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가해자의 협박, 가스라이팅 등 일체의 위협과 돌발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12월, 경호팀은 A씨의 자택부터 동행했다. 차량으로 학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A씨 곁을 지켰고, 학원 도착 후에는 내외부에 4명의 경호원이 배치됐다.경호팀은 사전에 학원 내부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확보했다. 가해자의 돌발 행위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가해자가 고성을 지를 경우 채증 및 진정 유도 후 대화를 중단하고, 협박할 경우 즉각 제지 및 경찰 신고, 폭행할 경우 즉각 제압 후 A씨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계획이었다. “경호원을 본 가해자, 소극적 태도로 180도 변해”오후, 가해자가 학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원을 인지한 가해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A씨를 통제하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찾아볼 수 없었다.협상은 결렬됐지만, A씨는 가해자의 압박 없이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었다. 경호팀은 협상 종료 후 A씨와 함께 학원을 떠났고, 가해자와의 접점을 최소화했다.“경호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평소 저를 지배하던 그 사람이 얌전해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였다면 또 무너졌을 텐데,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A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노출된 주거지… 추가 보안 조치 권고경호팀은 A씨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황임을 확인하고, 주거 보안 강화를 조언했다. 향후 추가적인 대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후속 경호 일정도 협의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는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 가해자와의 대면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며 “경호원의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굴레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범죄다. 특히 종교, 멘토링, 직장 관계 등을 이용한 그루밍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전문가들은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간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이나 대면 상황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EP.4 협박과 보복관련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버핏 후계자 첫 연봉 360억원…S&P 500 CEO 보수 최상위권 그레그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로서 받는 첫 연봉이 S&P 500 기업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소한 경영자’로 상징돼온 워런 버핏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보수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버크셔가 제출한 공시를 인용해 에이블 CEO의 올해 연봉이 2천500만달러(약 36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주식 보상이나 스톡옵션, 별도 특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버크셔는 전통적으로 주식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WSJ은 금융정보업체 마이로그IQ의 위임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연봉이 2010~2024년 기간 S&P 500 기업 CEO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S&P 500 CEO들의 총보수 중윗값은 약 1천600만달러(약 230억원)였다. 주식과 각종 비현금성 보상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0명 다수가 2천500만달러를 웃돌았다. 버핏과의 대비, 달라진 버크셔에이블의 보수는 버핏의 보수 철학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버핏은 2010년 이후 연봉 10만달러를 포함해 총보수가 50만달러(약 7억원)를 넘지 않았다. 연봉 외 보수 대부분은 개인 경호와 주거 보안 비용이었고, 회사가 대신 부담한 우편·배송비 등 사소한 개인 비용은 연봉의 절반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이 같은 차이를 두고 WSJ은 “버크셔가 95세의 전설적 투자자의 개인적 열정 프로젝트에서, 보다 일반적인 대형 상장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시장 평가 “상위 10위권 기업 CEO 보수로 자연스러워”버크셔 주주인 글렌뷰 트러스트의 빌 스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P 500 상위 10위권 기업을 이끄는 CEO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블은 부회장이던 2024년에도 약 2천100만달러를 벌었으며, 대부분이 급여 형태였다. 2025년 보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가벨리 펀드의 멕레이 사이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버핏은 에이블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이미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버크셔는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보수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대비 뚜렷작년 3월 기준 버핏은 버크셔 A주 20만6천359주와 B주 95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주 1주는 B주 1천5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버핏은 이후 A주 약 1만주를 B주로 전환해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같은 시점에서 에이블은 A주 228주와 B주 2천36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WSJ은 “버크셔가 CEO에게 동종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설적인 복합기업이 점차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2026.01.08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①스토킹 "공포 속 긴급 출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멈추지 않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 상대방은 다시 나타났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밤 10시에 긴급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 SNN 편집자 주 4년간의 관계, 끝나지 않는 악몽B씨는 4년간 교제했던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B씨를 옭아맸다. 굳은 결심 끝에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 중단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한국에 사는 한 괴롭히겠다." "부모님이 사는 곳에 찾아가겠다."협박성 문자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은 B씨의 차량 조수석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B씨는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이틀 후, 상대방은 다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밤 10시,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센터에 경호원 투입을 요청했다. 밤 10시, 세종시로 급파 긴급 요청이 접수됐고 즉시 경호원 2명을 투입했다. 긴급히 세종시로 향하는 동안, 경호원들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리마인드하고 주변 병원과 경찰서 위치를 확인했다.의뢰인 거주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30초 이내 출동이 가능한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B씨와 연락을 취했다. 진행될 경호 업무를 설명하고,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저희가 알려드린 대응 매뉴얼을 꼭 숙지해주시고, 지금부터 경호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밀 순찰과 추적 장치 확인경호원들의 첫 임무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확인이었다. 거주지 내부에서 외곽, 다시 내곽으로 이어지는 정밀 순찰이 시작됐다. 과거 상대방이 차량 조수석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불법 위치추적 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외관을 샅샅이 살폈다. 다행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1시간 간격으로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며, 상대방의 출현에 대비했다.경호 계획은 철저했다. 만약 상대방이 발견되면 비노출 원칙을 지키며 행위를 관찰하고 채증한다. 거주지에 접근하면 위치와 이동방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경우 강경하게 구두로 경고한다. 실제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제지와 체포, 그리고 경찰에 인계하고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전달한다. 긴 밤을 견디며경호원들은 대기 장소에서 위협 상황에 대비하며 밤을 지샜다. B씨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렀다. 다행히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다.오전 10시, 경호가 종료됐다. 경호원들은 B씨에게 상대방 접근 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달했다. 향후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도 구두로 설명했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경호팀장은 이렇게 조언했다."상대방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제게 연락부탁드리며, 대화를 시도하거나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접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호원분들이 나와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경호원분들이 나와주셔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B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고 했다. 그날 밤, B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이번 사례는 임시조치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는 순간,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문 경호 서비스는제도적 허점에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EP2. 이혼 절차 중 자녀납치 인도 사례가 게재됩니다.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05
용산시대 저물고 청와대 시대 열린다…李대통령 첫 출근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첫 출근을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하는 이날 참모들과 함께하는 아침 차담회(티타임)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업무 시설 이사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인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2025.12.29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