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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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2건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⑩ 좌우 극한 대치 넘어 원코리아로…"통합 노력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좌우 극한 대치의 파고를 뒤로 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새롭게 쥐게 되면서다. 국민의 선택은 지난 한 시대를 매듭짓는 '정권 심판·정권 교체'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간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개혁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다. 관건은 사회 통합이다.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게 패었다.파면을 전후해 광장은 탄핵 찬반 목소리로 두 쪽 났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분열은 극단을 부추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일부 지지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는 양상은 이어졌다. 경찰청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러한 '심리적 내전'이 이어지다 보니 6·25 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 피로도 극심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로서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했다. 그만큼 통합은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통합'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조기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되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힘의 방향은 통합에 쏠려야 한다는 게 주된 제언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치 갈등과 보복보다는 권력구조·선거제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제와 관용의 리더십도 당부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칼을 꺼내 휘두르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 정권이 입법과 행정 등 많은 권력을 가진 만큼 절제하면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당장 마주한 경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초점을 맞춰 실용적인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는 진영논리로 이길 수 있겠으나 국정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절제와 자제, 관용의 리더십으로 반대파에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9
인천시의원, SNS 설전 끝에 경찰신고…공직자 품위 논란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한 네티즌과 소셜미디어에서 거친 언쟁을 벌인 끝에 상호 고소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설전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과 품위 유지 의무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단비 인천시의원(37)은 최근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차모씨(40)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논쟁은 차씨가 국민의힘을 ‘극우당’으로 표현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테스트인데 시험 성적이 어떠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차씨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했고 이 시의원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응수했다. 차씨는 이 시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접수 화면을 자신에게 보냈다며 “수준 낮은 언행에 어이가 없었고 대응한 것뿐인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차씨 역시 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저를 무고로 먼저 신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접수 화면은 상대방에게 실수로 보내졌고 잘못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상대방이 먼저 국민의힘을 비하했고 이후 학벌을 평가하는 글을 올려, 이게 차별금지냐는 반문 과정에서 댓글이 작성된 것”이라며 “학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차씨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의원은 추가로 “계엄령 이후에도 각종 협박을 참아왔지만, 최근 조카를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며 신고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를 건드리겠다거나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과 신문사 제보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3가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차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 한편,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언쟁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SNS 사용 윤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온라인 발언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6.07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빗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