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극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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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복지부 백서 발간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을 담은 정부 백서가 12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엔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작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까지 유행 상황과 전 주기에 걸친 대응 과정이 담겼다. 대응 과정은 ▲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2020년 1월 20일∼2021년 2월 25일) ▲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의 결합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2021년 2월 26일∼2022년 1월 20일) ▲ 변이 유행에 따른 지속가능 대응체계 구축(2022년 1월 21일∼2024년 5월 1일) 세 시기로 나눠 쓰여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팀이 백서 제작을 맡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과 제언도 함께 수록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 "메르스 경험을 통해 정비된 위기경보별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이 "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정책 없이도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에 과도한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평시 대비체계 유지, 신속한 백신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개선 등도 제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백서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수년 간 같이 싸워온 노력에 대한 기록"이라며 "2015년 메르스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을 줬듯이 코로나19 극복 경험이 미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 등 인선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하는 데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6.04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빗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이재명, 여의도 공원서 유세 마무리…"국민 편가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 전날인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유세를 한다. 이후에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첫 현장 일정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느냐, 독재자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확실히 다른 나라로 바꿔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빨간색, 파란색 출신을 나눠 편 갈라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파란색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로 국민을 나눠 한쪽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반쪽 대통령이 아닌 대통합의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성남주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을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광명 유세와 서울 강서·양천구 유세를 거쳐 여의도공원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