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6)
정치(11)
검색결과 총 76건
쌀생산량 1만톤 이상 감소할 듯…재배면적 줄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만t(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천t이다. 지난해(358만5천t)보다 0.3%(1만1천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350만7천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67만8천㏊(헥타르=1만㎡)로, 작년(69만8천㏊)보다 2.9%(2만㏊)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작년(514㎏)보다 2.7% 늘어날 전망이다. 가지를 치는 6∼7월과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사이에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양호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천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9만7천t), 전북(54만6천t)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평균 일반 쌀(멥쌀) 소매가격은 20㎏당 6만6천61원으로 작년 대비 29.6% 올랐다.
2025.10.03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상생페이백'…"3개월간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3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정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0
[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18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2025.07.25
트럼프, FOMC 앞둔 연준 이례적 방문…"금리 낮춰달라"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준 방문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측근들과 함께 연준을 찾아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 목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공사 현장용 안전모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약 31억달러(4조 2천585억원)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 공사) 매니저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할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압박은 안 한다. 그의 임기는 곧 종료된다"며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늦었지만 옳은 일(금리인하)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동안 했던 비판을 거둘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거듭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통상 협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준 방문을 마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서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우리나라는 호황이고, 금리가 (경기 부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를 1%까지 내린다면 1조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