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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트럼프 행정부, ‘달러화 공용통화 확대’ 검토…아르헨티나 등 후보국 거론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해외 국가들의 ‘달러화 통용제도(Dollarization)’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이 지난 8월 중하순 두 차례에 걸쳐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만나 달러화 채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경제위원회(NEC),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두 번째 회의에는 재무부와 정치권 출신 백악관 관계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행키 교수는 “정부가 매우 진지하게 해당 정책을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르헨티나·레바논 등 ‘후보국’으로 거론달러화 통용제도는 미국 이외 국가가 달러를 자국의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일부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주요 사례로 거론된 국가는 아르헨티나다.페소화 가치 하락과 반복된 외환위기로 신뢰가 무너진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달러화 채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페소화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아르헨티나 외에도 레바논, 파키스탄, 가나, 튀르키예, 이집트,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잠재적 후보국으로 지목했다. 중국 위안화 부상 견제 의도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 차원으로 보고 있다. 행키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에서 추진 중인 탈(脫)달러화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달러화 통용제도 확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산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 블록 확장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향후 국제통화 질서 재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5.11.03
27일 만의 총리 사임, 마크롱 정치적 궁지에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르코르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내각 발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정당들이 각자 공약만 고집했다”며 실패의 책임을 언급했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정당 간 갈등과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회 해산 가능성 거론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8일 저녁까지 국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엘리제궁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의회 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의회 해산을 암시해 정치권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압박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공화당(LR)과 사회당(PS)은 조기 총선이 현실화될 경우 의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좌우 진영의 압박 격화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내각이 ‘마크롱주의자’들로 채워졌다”며 협력 조건으로 ‘동거정부(cohabitation)’ 구성을 요구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는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국민이 좌파에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총리직 제안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국민연합도 정치 구상 착수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조기 총선 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파 공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RN은 이미 차기 권력 구도에 대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불만 확산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세 번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이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후 조기 대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사임은 없다”마크롱 대통령은 임기(2027년) 내 사임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까지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프랑스 정국은 의회 해산 혹은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10.07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19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는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7
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