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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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13시간 전
제주도 공무원 유연근무 180% 급증…'13시의 금요일' 혁신 선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9천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0건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가 2천855건에서 7천901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가 521건에서 1천193건,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가 174건에서 834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만으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공직사회 근무 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착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선거의 경우 60일을 꽉 채운 날짜는 6월 3일이다.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5.02.06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