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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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SKT 개인정보 해킹…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SK텔레콤이 이용자 해킹 공격을 받아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상세 시스템 침입 경로, 해킹 방식, 서버 보안 취약점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는 4G 및 5G 고객들이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하는 서버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악성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그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2025.04.22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LTE 요금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가져SKT 유영상, KT 김영섭,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참석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3사 CEO에게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11.13

“꿈의 암 치료제,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과기정통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 발표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꿈의 암 치료제의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핵심 동위원소 자급률 100% 달성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후보 3종 이상 발굴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노바티스사의 잇단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퉈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RI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바이오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핵심 방사성동위원소 자급체계 마련정부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을 위한 (가칭)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공급, 인증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망한 차세대 동위원소의 국내 공급을 위해 생산기술 연구를 다변화하고, 고순도 분리정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어서 기존 생산 인프라의 고도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전용 인프라를 신규 확보하고 기존 양산시스템과 결합해 국내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외 수요자(제조기업, 병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표준화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확보한다. ◆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R&D 단일프로그램화와 산ㆍ학ㆍ연의 폭넓은 연구개발 확대로 3대 중점 분야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유도체를 개발하고 고에너지 동위원소에 특화된 합성(링커) 기술을 최적화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테라노틱스 신약 개발 기술을 지원한다. 기존에 구축된 시설(RI신약센터) 외 동남권의학원 등 지역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구축하고 권역별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의약품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방사성 원료 특성을 고려한 신약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한다. ◆ 산업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유망·강소 기술 발굴, 신약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선 R&D 기획·추진 과정에서 수요기업 협력을 강화해 미래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반영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동위원소 대량생산, 미래산업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실무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또는 취업 연계형 산업·연구·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거점구축 및 글로벌 시장 분석, 국제기구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사선바이오 신기술, 기술 사업화, 인프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발굴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유관부처, 기관 간 규제개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된 규제개선 수요를 제안·협의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 원료 동위원소 확보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원활한 신약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K-방사선바이오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누구라도 원할 때 공급중단의 우려 없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으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