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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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 규모와 기준서울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세에서 1천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사전 통지와 납부 유도 과정서울시는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후 소명 불충분·미납 상태인 1천577명에 대한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체납 현황과 주요 법인·개인신규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1천232억 원이다. 개인은 1천78명으로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로 49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자이언트스트롱㈜으로 51억 원을 미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 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 26억 원 순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 씨로 47억 원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분포전체 신규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중소 규모 체납자가 다수이지만 고액 체납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응 조치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나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강조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19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 '팬텀', 탐지견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천공항세관에 소속된 마약탐지견 '팬텀'이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고,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2025.11.14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해양경찰청은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필리핀 국적의 공범인 50대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벌크선을 통해 코카인 1690kg을 밀반입한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이 중량 기준으로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당국이 승인하자 해경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및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2025.10.16
오정세 "평범한 얼굴로 시작해 괴물처럼 끝나는 악역 고민했죠" "민주영이 첫 회에서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회에서는 피로 얼룩지고 상처 때문에 일그러진 괴물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프레인TPC 사옥에서 만난 배우 오정세는 JTBC 드라마 '굿보이' 속 악당 민주영을 이렇게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민주영은 낮에는 모범적인 관세청 7급 공무원이지만, 밤이면 마약과 자동차 밀수 등 온갖 범죄에 손을 대고 있는 지하 세계 거물이다. 사연 있는 빌런도, 코믹한 깡패도 아닌 두 얼굴의 악한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타일링과 표정, 말투 등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오정세는 "극 중 다른 악역들은 각자 사연이 있지만, 민주영은 동정심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악인으로 생각했다"며 "사실 약간만 방향을 틀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대사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힘을 풀지 않고 연기했다. 민주영이 가볍거나 인간답게 보이지 않길 바라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던 이미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한쪽 눈썹 위에 세로로 검은 흉터가 난 외국인의 얼굴이었다."'굿보이' 작품을 접하기 한참 전 눈에 들어와서 저장해 둔 영화 스틸 이미지에요. 민주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했고, 분장팀에 말해 실제로 적용하기도 했죠." 원본프리뷰의상과 헤어스타일에도 신경 썼다. 초반에는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고, 머리카락도 세팅하지 않은 채로 등장해 공무원 민주영을 표현하려고 했다. 겉으로는 수수해 보이지만 300만원짜리 바지, 400만원짜리 셔츠를 걸쳐 은근한 과시욕을 내비치는 식이었다. 오정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리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민주영의 무기"라며 "(그는) 큰 권력과 검은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해석했다. 이런 민주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열정적인 순경 윤동주(박보검 분)를 비롯한 국가대표 출신 특채 경찰관들이다. 만약 '굿보이' 속 경찰 캐릭터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축구, 씨름, 태권도를 잘했다. 셋 중 하나를 기술로 쓰는 특수팀 소속 경찰을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권총을 쏘는 장면이 많았는데, 촬영 때 의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을 '빵 빵' 쏘는 모습을 연기하려 했는데, 슬로우(느리게 감기)로 찍어서 보니 내가 총을 쏠 때마다 움찔하면서 눈을 감았다"며 "결국 감독님이 몇몇 장면은 포기했다.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큰 어려움이었다"고 웃었다.
2025.07.21
7월 초 수출 증가세로 출발…반도체·車·선박 호조 7월 초 수출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부과 등 악재가 있었지만 올해 1월과 5월을 제외한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했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 수입은 늘었고 미국(-13.1%), 대만(-9.1%)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7.11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관세청, 9건 품목분류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은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