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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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해당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건보공단 "허위 물품구매·납품 요청 빈번…사칭 피해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해 민간 납품업자들에게 허위로 물품구매와 납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칭 사례는 프린터, 심전도기, 간판석·석상 등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물품 구매를 의뢰한 후 공단 지사에 납품할 것을 요청하고는 연락을 끊는 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칭한 사람이 직접 물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지사에 물품을 보내도록 해 해당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활용한다. 실제로 공단은 개인 번호로 물품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견적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할 지사(지역본부)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2025.06.18
"오늘부터 토스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 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를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건강·연금·고용·산업재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큐알(QR) 인식을 통한 납부 기능도 추가된다. 공단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3시간 이른 오전 4시 30분부터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25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에서 한 번만 누르면 카카오페이 납부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네이버 앱이나 금융기관 통합 앱 등을 활용해 보험료 납부 경로를 늘릴 예정이다.
2025.06.17
암 생존자, 초미세먼지 노출되면 심혈관질환 위험 늘어나 암 생존자가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암 진단 후 3년 이상 생존한 3만9581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전했다. 연구팀은 2009∼2018년 암을 진단받고 최소 3년 이상 생존한 사람 가운데 2015년 이후 심혈관질환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μg/m³높아질 때마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 올랐고, 초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라 발병 위험이 최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작된 후에는 초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했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코로나19 당시 전 세계에서 공장 가동률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상민 교수는 "암 생존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에 대한 일상적 노출 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5.06.10
"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