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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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협상 중”…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핵심 쟁점으로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문제를 지목하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아직 이란 측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이란 해상봉쇄 완화, 제재 일부 해제 등을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충돌은 상선·드론 문제”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어진 군사 충돌에 대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선이 이동하면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하고, 미국은 드론과 발사대를 타격한다”며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는 상황이 최근 며칠 반복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으며,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무기 생산시설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이스라엘 평화협정 추진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안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종전 협상에 변수로 떠오르자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정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나토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중동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나토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트럼프 “이란과 주말 협상 가능성…합의 매우 근접” 압박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며 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첫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라늄 반출·핵보유 제한 주장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서에 동의했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측 공식 확인이 없어 실제 협상 내용인지는 불투명하다.미국과 이란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와 기존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합의 안 되면 전투 재개”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휴전 이후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2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유가·물가 안정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와 미국 내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긴장 완화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 여론 관리에도 나선 모습이다. 레바논 휴전·호주 비판까지 외교 메시지 확대그는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 휴전 발효 사실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1~2주 내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중동 평화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다.반면 호주를 향해서는 미국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이번 발언은 이란 협상 진전을 강조해 시장과 여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제 협상장에서는 강한 압박 카드를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의 간극이 여전해 단기간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6.04.17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5.11.07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첫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같은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잠수함 사업 주목이번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국방과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력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보 협정 사실상 타결양 정상은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상호 보호하며 방산 조달 및 기술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한·캐나다 간 방산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잠전·사이버·우주 분야 협력공동성명은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방위산업과 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파트너국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가 추진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격년제 외교·국방 장관 회의 신설양국은 파트너십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합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간 교류 강화 등 실질적 군사 협력도 추진된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총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과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양국은 또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범 기반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10.30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IMF “2029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과 고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IMF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D2)가 2029년 GDP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IMF는 “이는 팬데믹 이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부채 증가 속도도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채 상환 부담·국방비·기술투자 등 재정 압박보고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금융자산 가치 급등으로 인한 안정성 위협, 그리고 국방·기후위기·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이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재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4년 뒤 채무비율 140% 돌파미국의 재정 상황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이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7.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급등할 전망이다.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은 재정적자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에 신속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2029년 국가채무비율 62.7% 예상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총재정수지 비율은 -1.5%에서 -1.2%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6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 하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인질 송환을 ‘휴전 합의의 2단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마스,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제시킬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마스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단계로 생존 인질 20명이 석방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풀어줬다. 그러나 2단계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압박…“약속 지켜야”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인질은 되찾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약속한 대로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인질 시신 28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4구만 인도된 상태다.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큰 짐은 덜었지만 여전히 시신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의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와 회담 예고…“토마호크 지원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그는 무기를 원한다. 아마 토마호크(순항미사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1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크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에 무역 제재 시사…“국방비 인상 합의 안 해”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만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이 한 일 때문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