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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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미 ‘플로이드 사건’ 도시서 이민단속 총격 사망...ICE 무력 사용 두고 미 정부·지방정부 정면 충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도중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던 지역 인근으로, 과도한 법 집행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와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수행하던 ICE 요원이 발포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요원들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차량을 이용해 요원들을 치려 했고, 한 요원이 자신과 동료,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영상을 봤다”며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ICE 요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니애폴리스 시와 주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국토안보부 발표를 두고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나라. 우리는 ICE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의 표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차량으로 현장 도로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격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도로에 정차한 SUV에 접근해 문을 열려다 차량이 움직이자, 요원이 차 안을 향해 최소 두 발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총격 이전 차량이 실제로 요원을 들이받았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희생자의 가족은 단속이나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 도나 갱거는 “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2천 명의 요원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를 장악했다”며 강경 단속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이다. 당시 사건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총격을 두고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총격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사건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며 ICE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6.01.08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한중 환경 당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양국 환경 당국 논의 시작 한국과 중국 환경 당국이 6일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 국가입업초원국에서 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판다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와 러바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 낳은 새끼가 재작년 4월 중국에 간 푸바오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3년 7월에도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또 낳아 현재 국내에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전날 양국(국립공원공단과 국가입업초원국)이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따라 한국 국립공원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를 '자매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중 핵심 기착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날 중국 생태환경부와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와 같은 대기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회담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2026.01.06
1월 4일 인천공항 이용객 수 24만명…일일 최다 '신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여객 수 최다 기록은 2019년 8월 4일(23만4171명)에 세워졌는데 이보다 5천명 가까이 늘었다. 전년도 같은 날(21만891명)에 비해서도 13.7%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에 달해 전년 동일 대비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비자 입국과 내국인 관광 확대로 인해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중화권인 동북아(홍콩·대만) 지역에서도 여객 수가 24.0% 늘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의 여파로 동남아는 1.7% 늘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등 자동화 기기와 출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1.05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