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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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는 숙의 후 결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필요성 인정…“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정치적 거리 유지다만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다”며 향후 절차 역시 여당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질문엔 “언급 자제”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결국 이번 발언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는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트랙 메시지’로 정리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이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특검을 설계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시간 전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매출 감소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쿠팡은 입점 셀러(판매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는 안중에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천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2026.01.06
쿠팡청문회 로저스 태도 질타 "책상까지 쳐…안하무인"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31일 국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질의를 한 정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Enough"라고 받아쳤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범 킴(김범석 의장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에 더해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함께 언급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더는 논쟁이 안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까지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2025.12.31
국회, 이틀간 쿠팡 청문회…김범석·김유석 불출석 국회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30일부터 이틀 동안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12.30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여야 "외국인 앞세워 회피" 질책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급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혹은 주변 발(發)"이라며 "박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25.12.17
'정치적 고향' 경기도서 131만표 차 대승…전국 승리 견인 경기도지사 출신 거대 양당 후보가 맞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대승하며 4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득표율 52.20%(482만1천148표)로 37.95%(350만4천620표)에 그친 김 후보를 14.25% 포인트(131만6천528표)의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전국 득표율(이 대통령 49.42%, 김 후보 41.15%) 차이(8.27% 포인트)의 2배에 가깝다.이 대통령은 전국 득표수에서 김 후보보다 289만1천874표 앞섰는데 경기도에서의 표 차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는 5곳에서 각각 상대를 앞섰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곳은 득표율 57.14%의 시흥으로, 김 후보(33.23%)와 23.91% 포인트나 벌어졌다.시흥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북섬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가 한때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을 놓고 ＂지금은 상가 공실이 90%에 이른다.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에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시군은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등 5개 시 등 총 8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용인·포천·이천 등 3개 시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재선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서 49.91%(31만9천769표)를 득표해 40.09%(25만6천824표)를 얻은 김 후보를 9.82% 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천 소사에서도 54.62%(8만6천560표)의 득표율로 36.70%(5만8천163표)에 그친 김 후보에 완승했다. 오랫동안 거주해 온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44.30%(14만6천248표)로 고전했으나, 44.83%(14만7천997표)를 얻은 김 후보와 차이는 0.53% 포인트(1천749표)에 불과해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20대 대선 때는 분당에서 42.34%(14만966표)를 얻는 데 그쳐 55.00%(18만3천94표)를 획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66% 포인트 차로 밀린 바 있다. 45개 시군구별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은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57.53%)였고, 가평군이 41.42%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에서 8.84%(81만6천435표)의 득표율에 그쳤는데 지역구가 있는 화성시에서는 11.49%(7만2천319표)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2025.06.04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2025.02.05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