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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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1시간 전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2시간 전
해군총장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핵잠수함 전력화 본격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확정돼도 완성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5천t 이상급, 평화적 농축 수준의 핵연료 사용”강 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면 건조에 1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될 경우 5천t 이상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평화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척 이상 필요…연료는 미국 공급”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은 이미 갖췄고, 연료 공급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전력 확보는 자주국방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인 고속 항해가 가능해 SLBM 잠수함 등 북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추가 논의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 실제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화 추진…총리실 직속 검토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미 사업단을 꾸려 잠수함 건조 관련 조선소 실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베이커리 과로사 의혹…5년간 뇌심혈질환 산재사망자 1천명 넘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로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총 1059건에 달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원인은 과로사가 가장 많았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은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작년 214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148명의 산재사망이 승인됐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을 거둔 노동자 A씨는 발병 일주일 전에 주 85.2시간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은 주 86.4시간씩 근로했다. 다른 노동자 B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주 80.8시간을 일했고, 이전 석 달간은 주 79.4시간씩 일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최근 5년간 9839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총 3345건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작년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직원이 근무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지적에 외교장관 "깊은 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며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한·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자 논란에 "1채 부동산에 내놔…곧 처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인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감원장은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재산 자료 요청에 대해 성동구 금호동 상가와 중구 상가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5.10.27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10.27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