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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 이어 젠슨 황도 찾는 K치킨, 외국인의 ‘최애 메뉴’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년 만에 방한해 ‘치맥(치킨+맥주)’을 즐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도 이미 한국식 치킨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 홍보차 방한했을 때 서울 마포의 치킨집을 찾았으며, 올해 5월에도 후속편 개봉을 앞두고 같은 매장을 재방문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높아진 K푸드 인기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식 치킨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3년 해외 18개 도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16.5%)이었으며, 라면(11.1%), 김치(9.8%), 비빔밥(8.8%)이 그 뒤를 이었다.BC카드의 3년치 결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외국인 소비 항목 1위는 치킨이었다.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이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치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도 통하는 맛, 이제는 글로벌 메뉴”치킨업계 관계자는 “‘치맥’은 한국의 일상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가볍게 술 한잔 곁들이며 대화하기 좋은 문화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현지 치킨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느끼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며 ‘K푸드의 얼굴’로 자리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운 양념 치킨을 예상보다 잘 즐기는 외국인도 많다”며 “이제 한국 치킨은 맛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글로벌 메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치킨업계, 해외시장 본격 공략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치킨 3사의 올해 해외 매출은 2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BBQ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bhc는 7개국 80여 개, 교촌은 7개국 3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다.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선택한 메뉴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K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치맥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시간 전
국제로봇콘테스트, 강릉 올림픽파크서 국내 최대 규모로 개막 강릉이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강릉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로봇 인재 육성과 국제 기술 교류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다. 3,300명 참가, 42개 종목 열전올해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3,300여 명이 참여해 12개 세부대회, 42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겨룬다. 단순한 조립·조종 대회를 넘어 로봇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미래형 로봇 인재’ 발굴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첫 유치, 강릉의 의미국제로봇콘테스트는 매년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개최지 공모를 통해 강릉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첨단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로봇도시 페스티벌’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첨단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공연·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대회 기간 동안 참관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AI 드로잉 캐리커처, 로봇 만들기 교실, 로봇 토크콘서트, 청소년 로봇캠프 등 부대행사가 강릉 전역에서 진행된다. 140여 점 시상, 대통령상 포함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등 총 140여 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17시간 전
하루키, 재즈의 선율 속으로 돌아가다...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을 향한 헌사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6)가 사랑한 것은 단지 재즈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엔 재즈의 얼굴, 즉 레코드 재킷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에세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문학동네)는 하루키가 직접 소장한 재즈 음반 중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1913∼1992, DSM)이 디자인한 재킷에 관한 기록이다. “재킷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다”하루키는 서문에서 “DSM이 디자인한 재킷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인생에서 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한다. 음악을 넘어 디자인의 세계로 확장된 그의 애정은 단순한 수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한 미학에 대한 경의다. 재즈를 사랑한 화가, DSM시카고 미술학교 출신인 DSM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 화가로 참여하며 현장감을 익혔고, 이후 재즈 음반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재킷 디자인에 나섰다. 그는 연주자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음악가의 표정, 습관, 연주의 숨결을 시각적으로 옮겼다. 하루키는 “DSM은 재즈를 사랑했고, 재즈맨이라는 인간을 사랑했다”고 평한다.찰리 파커의 별명 ‘버드’를 새의 형상으로 표현한 재킷, 전쟁 중 위문공연을 다녔던 아티 쇼의 케이스 안에 훈장을 그려 넣은 그림, 빌리 홀리데이의 슬픔을 담은 여인의 초상 등은 모두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하루키는 이를 통해 “음악 속 감정이 시각 예술로 번역된 순간”이라 말한다. 재킷을 통해 읽는 음악의 역사책은 단순히 디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DSM이 음악가들과 교감하며 재즈의 정서를 시각화한 과정을 따라가며,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의 이야기를 함께 엮는다. 하루키는 “나보다 더 많은 DSM 레코드를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애호로 쓴 글이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홍은주 번역, 208쪽 분량의 이번 에세이는 음악과 예술, 그리고 수집의 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루키의 오랜 열정을 다시금 보여준다.
2025.10.24
AI, 미국인 4명 중 1명만 ‘도움 될 것’ 인식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고, 절반가량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커져AI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환경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응답자의 40%가 ‘AI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에 대한 환경 우려보다 높은 수치였다.뉴욕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26)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그로 인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잠식·전력 소비 문제도 지적젊은 세대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캘리포니아의 어맨다 에르난데스(24)는 “AI가 성장하면 계산원이나 서비스직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응답자들은 “AI는 블랙박스와 같아 향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오하이오의 에런 거노(29)는 “AI 인프라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론도 여전…“적절히 사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반면 일부는 AI의 활용이 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52)는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기술 혁신의 속도에 비해 신뢰와 수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5.10.24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APEC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북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주 관광이 한류와 국제회의 개최 효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97만명 돌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23일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97만2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6천700명을 크게 웃돌며,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는 추세다.팬데믹 기간인 2020년 5만7천500명, 2021년 6만9천600명 수준으로 급감했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2년 16만7천5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추석연휴 7일간 70만명 방문…그중 외국인 3만5천명경주시 자체 조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하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대릉원, 첨성대 등 주요 관광지 4곳에 7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3만5천명으로 지난해(1만6천2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국적별로는 일본이 1만2천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천200명, 미국 1천600명 순이었다. 경주 도심권 관광지의 인기가 높아지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권 방문객도 증가했다. 도심권·한류 명소 부상, 관광 패턴 변화경주시 관계자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전통 유적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황리단길, 대릉원 등 도심권으로 외국인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다”며 “관광객 국적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관광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일본, 대만, 유럽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현지 업소들도 외국인 손님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PEC 개최지 효과로 국제 관심 집중경주시는 이번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배경으로 한류 확산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꼽고 있다. 경주가 APEC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도시 자체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주시 관계자는 “한국 관광 홍보 과정에서 ‘APEC 개최 도시’로서 경주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지면 이후 외국인 여행객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3
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사안은) 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향후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 보상하고, 3대 악습(갑질·직장내괴롭힘·성비위)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며,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연가·출장·유연근무 관련)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2025.10.21
사다리차로 루브르 침입…7분 만에 왕실 보석 털어간 4인조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오전, 개장 30분 만에 4인조 괴한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 외벽을 타고 침입,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7분 만의 범행…사다리차·전동 스쿠터 동원프랑스 문화장관 라시다 다티는 “루브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파리 검찰은 “무장 강도는 아니며 계획된 절도”라고 정정했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아폴론 갤러리’로 침입했다.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류가 전시된 구역으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과 불과 250m 떨어진 곳이다.범인들은 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진열장을 열고 9점을 훔쳐냈으며, 그 중 한 점은 인근에서 회수됐다. 훔친 물품은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으로, 현장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다. 도난품, 값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프랑스 문화부는 “도난당한 보물 8점은 국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범행은 4~7분 만에 끝났으며, 괴한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루브르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파리 경찰청이 위치해 있었던 만큼, 보안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루브르는 국가의 얼굴”…정치권 비판 확산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루브르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적 수치”라며 “마크롱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도난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며 “범인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혼잡한 현장, 박물관 하루 휴관사건은 박물관 개장 이후 벌어져 관람객들이 긴급히 퇴장 조치됐고, 소식을 듣지 못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큰 혼잡을 빚었다. 루브르는 이날 하루 휴관했다.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문화재 보안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5.10.20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서울의 쉼·맛·멋,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일상’을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지 목록을 내놓았다. 13일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심 속 치유·미식·문화예술의 융합이번 100선은 서울만의 웰니스 가치를 담은 관광지를 새롭게 발굴한 것으로, ‘쉼·맛·멋’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됐다. ▲쉼(힐링명상, 자연치유, 의료한방, 스테이) 40곳 ▲맛(푸드) 18곳 ▲멋(뷰티스파, 문화예술) 42곳이 포함됐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명상 공간, 전통한방 체험, 건강한 먹거리 명소, K-뷰티와 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고루 이름을 올렸다. 서울만의 ‘도심형 웰니스’ 브랜딩 시도시는 이번 100선이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형 뷰티웰니스’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통해, 서울의 미(美)와 치유를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행사와 연계한 홍보 강화‘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은 오는 30일부터 중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뷰티트래블위크’와 연계돼 국내외 관광객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공식 누리집(www.seoulbeautytravel.com)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서울이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뷰티와 치유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