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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담길 내용은 19일 국무회의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4시간 전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캐나다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국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다음날인 17일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둘째 날 확대 세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14시간 전
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14시간 전
중국 우촨 향하던 보잉여객기 30분만에 회항…"기계적 고장" 최근 인도에서 추락해 270여명이 사망한 미국 보잉사 여객기가 중국에서 엔진 고장으로 이륙 30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16일 계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첫 민영항공사인 오케이항공 BK2931편은 15일 오후 1시(이하 현지시간) 후난성 창사 황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55분 광둥성 잔창시 우촨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27분 출발한 여객기는 하트 모양으로 선회한 뒤 약 30분 만인 2시 58분 황화공항으로 되돌아갔다. 오케이항공 측은 기계적 고장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한쪽 엔진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회항 후 일부 승객은 당일 오후 7시 추가 항공편을 이용해 우촨으로 향했다. 나머지 승객은 여정을 포기해 항공사 측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 BK2931편은 보잉 737-9KF(협동체 항공기)로, 기령(비행기 나이)은 7년 9개월이다. 2005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오케이항공은 보잉 737NG 시리즈를 중심으로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톈진, 창사, 시안, 난닝 등 4개 도시에 거점을 둔 채 100개 이상의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앞서 12일 인도에서는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발한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이륙 30초 만에 추락해 승객 1명을 제외한 탑승자 241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가 덮친 의대 기숙사에서도 다수가 숨져 지금까지 2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관들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엔진 추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날개의 플랩(고양력장치)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시간 전
최혜진, LPGA 마이어 클래식 준우승…우승은 시간다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혜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파72·661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혜진은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선두에 1타 밀려 단독 2위에 올랐다. 우승은 16언더파 272타의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6억1천만원)다. 시간다는 2016년 로레나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8년 7개월 만에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최혜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1승을 따내고 2022년 LPGA 투어에 진출했다. 2, 3라운드는 공동 1위로 마무리했다. 앞서 최혜진은 비회원 자격으로도 2017년 US여자오픈, 2018년 호주여자오픈, 2020년 빅오픈 등 세 차례 준우승한 바 있다. 2017년 US여자오픈은 아마추어로 출전한 대회였다. 지난해 LPGA 투어에 진출한 이소미는 이날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개인 최고 성적인 단독 3위를 기록했다. 한편 LPGA 투어 다음 대회는 19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에서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다.
16시간 전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5만원 검토…차상위·한부모 30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8시간 전
티머니,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 시범운영 ㈜티머니는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버스는 서울 시내 36개 노선에 총 580여대의 시내버스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둔 채로 버스 승·하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두 손이 자유로워 어린이나 노약자, 목발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비가 오거나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 하차를 위해 정차 전 미리 일어서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 하차 시 깜빡하고 태그 없이 내리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만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할 수 있으며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하다. 티머니는 2023∼2024년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실증사업'을 벌여 이중 결제, 무임승차, 다수 승차, 소지 형태별 결제, 지하철 환승, 혼잡시간 및 유동 인구 다수 지역 인식 등을 검증했다. 앞으로 기술 개선을 지속하고 오류 관련 고객센터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티머니는 2023년 우이신설 경전철에 이어 지난달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태그리스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시범사업으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에서 태그리스 결제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사업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결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며 "서울시, 운수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이동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1시간 전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22시간 전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공공자전거 활성화와 양육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수는 약 16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저출생 시대 당위성이 있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회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혜 대상 파악과 감면율 결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새로 만들었다. 또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작년 말 기준 2억2천만건을 돌파했다. 약 15년간 시민 한명이 20번가량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2024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5천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다.
23시간 전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 예정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