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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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퇴직 후 6억원 근로소득…문어발식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직하고 3년여 간 여러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벌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1천799만원 등 총 1억40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브로드캐스팅과 관련, 이 후보자가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후보자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7
장관급 인선 발표…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3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인선에 올랐다.
2025.08.13
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 간담회 "경제 핵심은 기업…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엔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최상목 대행, 은행권에 6~7천억 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빠른 시행 요청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범석 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5.01.03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