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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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李대통령 "기업 저평가, 시장 투명성 불신 때문…패가망신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며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한 기업은)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5.12.19
쿠팡 사태 조속 해결 위해…범부처 TF 만든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한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 대응에 대한 지적과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5.12.18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업비트 대규모 해킹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유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특히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나무 해킹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에 발생했다. 이에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